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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야간수당 못받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친구가 하는 편의점도 야간수당 없이기본 최저시급으로 받는다고 하네요이게 맞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도 야간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근로자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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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교대시 정산 마이너스 및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1. 실제손해와 무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예정은 문제될 것이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가 있고,실제손해에 한해서 배상케하는것은 법위반이라고 보기어렵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하며,1일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만 지급될 것입니다.따라서 법률이 정한 한도내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시간이 인정되는 바, 일8시간이 최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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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업주가 변경되는 등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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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사시 직원을 부려먹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와 합의에 의해서 근로하고 근로에 대한 임금 지불했으면 위법하다고 보기 힘듭니다.다만 공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 취업에 제한 두어 협박한다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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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고 있는 사람인데 블로그 작성하면 취업한걸로 판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급제한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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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프로내면 다시 받을수잇는건가요일년에 한번받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져잇는때가 잇는건가요3.3 프로 낸 세금은 돌려받지 않습니다.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정한 금액 환급받을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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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퇴직연금 가입시 퇴사할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부터 퇴직연금 도입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차에 해당 퇴직연금방식(db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dc :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적립될것입니다.따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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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취업규칙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유연근무제 정부지원금 받기위해 (시차출 퇴근제) 도입하려고 하는데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 계약 내용이 있으면 유연근무제 관련하여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취업규칙 내용 수정해야합니다. 취업규칙수정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근로계약서 수정할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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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6개월 인턴 후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으로 정규직전환이라고 보기어렵습니다.다만 계약서상 별도의 평가를 거쳐서 채용한다 는 등이 존재한다면 정규직으로 계약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휴학의 경우 학생이라고 보기어렵고, 인턴으로 계속 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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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지연 시키는 경우에 어떤방식으로 퇴사를 할수있을까요?상실신고 처리기간은 상실일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또한 상실신고 처리시 3~5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빠른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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