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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 겸직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1.허가를 받아서 한다면 무방합니다.2. 암호화폐는 영리를 취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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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모집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은 세전기준이죠? 세전기준입니다.2.4대보험 가입은 필수죠? 월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3. 급여지급시 상여, 기타수당 없이 본봉으로만 지급해도 되지요?본봉으로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4. 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따로 없는거죠?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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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다니던 직장 퇴직금 청구를 하니 못 준답니다.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형식으로 가입된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성 입증에 있어서는 지휘감독 받은 내역, 시업 종업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지, 실질적인 사업위험을 부담하는 지,취업규칙 내규의 적용을 받는지,등 종합고려해야하며, 기본급 및 4대보험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해당 근로자성 입증이 되어야 퇴직금 신처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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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2년이 되가는데 매년 재계약 서를 흐고 있는데 꼭 알고서 계약서를 써야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단위 계약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케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정정하시기바랍니다.2.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시급이상 계속부여하여야 할의무는 없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면 연봉협상에 있어서 인상을 요구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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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가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처음엔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직원?!?!처럼 4대보험 안들어가고 10년을 일해도 퇴직금받을수있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자로 10달치 월급 될것입니다.2.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지는 고용보험 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 / 근태기록등으로도 입증가능합니다.3.고용보험 같은것도 못받겠죠??고용보험 미가입이므로 실업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자로 의무가입 대상인자라면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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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은 야근을해도 수당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 형식의 연봉계약으로 보입니다.연장근로등이 당연히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주52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설정한다면,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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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일이 있고 업무양이나 저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면서 소리지르더라고요. 저한테는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며 거래처에 보내던 물량까지 떠 맡으면서 업무량이 현저히 늘었고, 별거 아닌걸로도 꼬투리잡으며 다시 해오라고 하고 회의에도 참석하지말라면서 그 시간에도 일하라고 했고.. 일 다못하면 야근이 태반이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것으로 신체적정신적고통 뿐만아니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해당 사유를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사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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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에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내일채움공제 신청하려는 회사전 고용보험기간이 없어야 합니다.다만 3개월이내 단기 고용보험 기간은 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A회사에서 3개월 이내로 근무하고, B회사에서 일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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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의 사용자가 바뀌면 그 전에 일하던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양도인과 양수인의 법률행위 등을 통해서 기존의 물적 인적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인적자원을 해체시키고 재배치 하는 것은 자산양도로 이와별개입니다.계속근로 희망하는 경우 그대로 일할수 있다는 것은 기존 근로조건 승계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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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동일 사업장 재취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것이 아니라면,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뒤,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중 조기재취업한 경우는 수당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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