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때 소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에서의 근속기간이 5인 이상일 때 소급적용되어 휴가가 발생하는지아니면 5인이 된 날부터 새롭게 시작인 건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서 연가의 상시근로자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발생사유일로부터 1년간의 월 상시근로자수를 평균내어 판단하므로,소급적용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0
0

2곳 사업장 근속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것입니다.다만 해당 인사노무관리가 한곳에서 모두 이루어지면, 사업주가 동일한 사정 및 위와같은 전직형태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난 과거 관행등이 존재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인정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0
0

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미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소득공제로는 다 낸걸로하고요 ㅜㅜ4대보험 다른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미납시 가입기간에 산입이 안되는 불이익 있습니다.따라서 체납통지서를 받았다면 선행적으로 납부하시는것이 가입기간인정에 도움이 됩니다.차후 사업주 재산정리시 해당부분에 대해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이와별도로 개인의 돈을 취하여 본래목적이 아닌 다른목적으로 이용한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0
0

가족이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거하는 친족들만이 운영하는 사업장의경우가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동거하는친족들 +1명(동거하지 않는 친족 또는 무관한 1인) 의 경우동거하는 친족들포함 모두 근로자가 되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모두 적용됩니다.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5인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 퇴직금,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0
0

장거리 이사 실업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법률혼관계가 아닌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에 관한 소명절차를 거쳐서 인정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0
0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산정일이 보통 1일~말일로 계산할경우18.8.17~18.12.31 까지의 총근로시간 구한 뒤 7530-6770= 760원 을 곱하세요19.1.1~19.12.31 월근로시간구한뒤 8350-6770원 = 1580원을 곱하세요동일한 방식으로 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0
0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월 60시간 미만 근로일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0
0

감시단속적근로직 휴계시간내에 근무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직도 휴계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만 휴계시간에 일터져 근무를하게되면 사업자위법인가요?휴게시간 근로를 사업자 시킨경우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해당분 수당지급해야합니다.감단직이라 당직근무 4일에 한번씩 근무스고있는대 야간에도 일이 없지않은편이라 위법인지 궁금합니다.사업주에게 개선요청하시기바라며, 개선이 없다면 해당시간분의 임금미지급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0
0

제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서 사업자등록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규모가 적은 회사에서는 겸직의무위반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2. 4대보험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납부해야할것입니다.기타 세금관련 문의는 세무 회계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0
0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2년 이상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년초과하더라도 대체인력활용가능할것입니다.다만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기간(1년)만 지원된다는 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