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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통보 기간은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에 정한바에 따라야합니다.이를 어길시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까지 무단결근 처리 될수 있으며, 퇴직금의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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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보통 근무시간을 확정짓기 어렵거나 각종 수당에 대한 계산이 까다로울때 실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으로 실시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원칙상 위와같이 사정이존재해야할것이나,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도 이에 대해 부정 긍정하는 상황이면서, 고용노동부해석도 의견이 분분합니다.실제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으나 아직 발표된바 없습니다.현시점에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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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연봉인상 불가(신입사원 예산을 기족직원 연봉인상에만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신입사원이 많이들어오게되면서 신입사원에 대한 예산을 많이받앗는데 신입사원들은 0년차라는 기준으로 연봉인상에 해당안되며 저희한테 온 예산을 기존직원들의 엄청난 연봉 인상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관례라고만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연봉인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따라서 내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례에 따라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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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 각종 수당이나 식비등 통상임금까지퇴직급여금으로포함된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약 십년을 근무하고 8년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라면 8년전에 기본급으로만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통상임금분을 받을수 있을까요?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혼동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간정산 당시 회사의 계산착오로 기본급만 지급하고 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2. 그리고 능률수당 업무수당등 통상임금이 퇴직급여에 해당하게된건 언제부터인가요?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후로 정리된것으로 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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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안되서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는 어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1년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월 개근시 1개발생하여 총 8일 발생합니다.회계연도 방식(1.1) 이라면 6개더발생합니다.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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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들어와서 정직원 전환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기간종료 정규직채용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있는점,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계약되는사정이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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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퇴사경우 월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날로 14일이내 임금지급해야합니다.또한 사직서를 제출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허위신고한것이므로 과태료대상이됩니다.자세한 사항은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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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지원의 취지자체가 유급휴가등 처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 보조라면 이미 유급휴가 처리되었기때문에 인정받기어려울 것입니다.또한 유급휴가를 연차에 국한해서 볼근거도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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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의기간입니다.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적을 두고있는 기간을 말합니다.일주일 무급휴가 결근이 있더라도 모두포함됩니다.기타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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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력증명서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해당기간 위임도급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제 근로자에해당한다면,사업주는 경력증명서 지급의무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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