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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할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거근로기간의 중간정산 관련 ○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됨에 따라 퇴직금 제도의 이점이 줄게 되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부채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사유로 퇴직연금 가입 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제도 설정 전 과거근로기간은 소급하여 가입기간에 포함하거나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퇴직금 중간정산 관련지침 중에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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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넘어갈때 근로계약서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는 많아, 예시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정도 필요합니다.또 그런 예시가 종종 있는 케이스인가요??계약직채용이후 2년이내라면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전환시키는 경우가 많고,2년을 초과하여 정하는 경우 법에 의해 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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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급여알고싶어요?계약서따로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고용시 주휴수당4대보험 퇴직금 다들어야되는지요? -월60시간이상근로라면 의무가입입니다.또주휴수당은어떨때줘야하는지근무기간은어떻게해야하는지-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발생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법정공휴일도수당을따로줘야하는지요?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계약서는따로작성해야되는지무조건 따로 작성해야합니다.해고시 어떻게해야되는지요?근로자 5인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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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전직원 출근했는데 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여부에 따라다릅니다.1.30인이상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의 근로는 유급처리되는 것과 별개1.5배처리되어야합니다.2.30인미만공휴일은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이 원래 근로일인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일이 주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법위반사실이 있다면 위 증거를모아 노동청 문제제기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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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의 당직 보상 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해서 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구에 문의를 했는데 업무시간 중간이라 시간외근로로 예산도 안잡혀 있고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사업쥐지시에 따른 점심시간 근로라면 대기 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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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무를 얼마나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받기위해 필요한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6개월 일하고 3개월 쉬었다가 다시 6개월 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습니다.2. 3개월의 공백은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이므로 퇴직금 신청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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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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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 했고, 만료일에 맞춰 사측에서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근로자측에서 원치 않아 계약이 완전히 종결되고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상 별도의 기간을 정해 갱신의사를 표시하기로 정했다면, 해당기간이 도과된 경우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것입니다. 다만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갱신통보는 적법한 갱신통보로 보기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사유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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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시 신청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신청이 선행되어야합니다.사업주에게 개시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합니다.2. 육아휴직개시이후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며,사업주로부터 확인서 및 증빙서류제출요구하시기바랍니다.3.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80% 최대150만원 / 나머지3개월은 통상임금 50% 12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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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앞으로 사업자가 있는데 일공으로 일하다 다처는데 동동사업주로 보고 불승인이 떨어져는데 재심청구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는공동사업주로 인정되며 정황상 아버지가 사업주가된다하여 불승인받고 어깨통증이 심해져 재심청구하여 근본적인치료을 받고자하는데 재심청구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아들이 근로자로 일한 증거자료를 모으셔야 할것입니다.4대보험 내역 이외 근로계약서 및 지휘감독 받은 내용 등, 근로자성입증이 필요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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