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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과금은 어떻게 받나요 너무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될것입니다.진급에 따라서 성과급의 비율이 증가할수도 있습니다.연봉계약서 포함된 성과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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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의 월차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기준으로 1개월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것입니다.1개월의 기간은 원칙상 입사일기준 1개월일것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달력상 월단위로 적용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2. 사업종료에 기해서 퇴직처리된다면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 처리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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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사무 또는 현장 업무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용되는 것인지, 개인에 국한하여 합의로 정해지는것이 아닙니다.관련된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이 적합한 사업장인지 여부 부터 근로자대표따른 서면합의 등이 고려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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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려중인데 보안서약서가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고려중인데 보안서약서 항목에 2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일이라면 지금 하는 일밖에 없는데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려면 2년후에 가능한것인가요??이직을 안한다면 저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약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것입니다. 다만 2년이라는 기간이 사업주의 보호가치있는 이익과 비교했을때, 과다하게 직업의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면 위법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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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사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미납이더라도 고용보험상 불이익 받지않습니다.2.권고사직을 권하는것 자체가 적법하지않습니다.이직일전 1년내 월급이 2개월이상 체납된사정이 존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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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할 작업자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법위반과 별도로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할것으로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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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가 남을 경우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햇을때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수당을 매년 주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없는건가요?눈치보여서 연차도 못쓰는데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처리됩니다.통상임금 기준은 휴가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토록되어 있습니다.연차촉진 및 연차대체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연차에 대해 퇴직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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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분리된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무효에 해당합니다.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합니다.이와달리 임금에 포함하여 달리 분리하여 지급하지 않는 퇴직금은 퇴직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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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산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명시된 기본급으로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퇴직연금 dc형이건db형이건 간에 임금상당액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추가수당은 근로의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포함됩니다.dc형이란 미납일로부터 지연이자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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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되는 동안 월급처리시에 4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경우라면 사업주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다만 프리랜서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로 일한것을 입증해야하며, 해당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해야합니다.국민연금 관할지사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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