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할 작업자가 없어요?

Question

주52시간 근무를 할려면 근로자가 1.5배 더필요한데 만약에근로자를 싑게 구할수 없는 곳에 사업장이 있어서근로자를 끝까지 못구해서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최대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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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자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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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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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날씬한소쩍새90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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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2시간제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르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라면 2020. 1. 1.에,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1. 7. 1. 부터 전면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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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끝까지 못구해서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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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그 처벌에 대해서는 사정이 감안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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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동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인이 어려운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 위반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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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는 1주 연장근로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결과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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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

법위반과 별도로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할것으로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