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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임금체불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임금을 돌려받으려는 의도라면 3년이내, 형사상 처벌을 원한다면 5년이내 해야합니다.2.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문서 위조등이 있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겠으나, 근로자분의 임금체불 입증에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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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경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최근 판례등에서는군경력을 호봉산정에서 제외해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다만 회사내부규정으로 연단위를 인정하고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으로 그에따라야하며,나머지 개월수 미인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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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문구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재 절차 등의 기간까지 계산하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가 너무 빠듯하여퇴사자분의 사전 동의를 얻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문구 및 법률상 문제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하더라도 임금체불이라는 사실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14일이내 지급처리하도록 프로세스 변경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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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월급3개월동안삭감이유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후3개월동안 약속한 월급 금액에서 10%차감후 받는이유를 상세히 알고싶습니다.예전에는 그렇게 들어본 사항은 아닌데 요즘은거의모든곳에서 그런법조항이있다는말로. 요구하는곳이 많습니다최저임금 삭감관련 문의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1년이상 체결하면 3개월 수습기간을 둘수 있으며, 최저시급 90지급가능합니다.다만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위 합의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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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들은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미용학원에서 멘토라는 일은 약 1년간 했습니다.프리랜서에 가까운일이였지만 사업주의 간섭은 당연하게 있었고엄무내용에 있어 지시와 감독이 있었지만 원장이라는 사람이 노동청에서하는말은같은 업무를 하는사람들끼리의 약속이였다는 것이죠지각을 한다든지 당직도 있었고 그 당직표도 원장이 만들었는데너무 억울합니다퇴직금이나 이런걸 받고 싶슨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퇴직금 받기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관련 지시감독받은 내용이 카톡 , 근로시간을 기록한 문서 또는 어플기록대중교통이용내역등을 모아두시기 바라며, 업구스케쥴표도 증거에 해당합니다.노동청 진정으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하시면서 근로자성 다퉈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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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발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입사하면 첫날에 근로계약서 싸인을 받아야하는지요? 몇일정도 기간안에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이틀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근로계약체결동시에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실상은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루라도 일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요청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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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에따른 실업급여 적용대상자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네이버 등 검색엔진 통한 통상이용수단을 고려해 볼 때,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자발적퇴사라도 예외적수급사유인정됩니다.거리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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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몇시간 일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에 몇시간 일했는지 모를 시에,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우선 기본적으로는 1주일에 16시간30분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할까요?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청구가능하며,최저시급위반은 시간과 무관하게 미지급시 처벌대상이됩니다.2.제가 가진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증거로는 편의점 점장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 임금지불내역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cctv내역 또한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했던 곳에 일일히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진 않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한달에 몇시간 일했는지 적어놓겠습니다. 카톡대화 내용 임금지불내역 모두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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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당일 행사시 주의사항을 언급한 부분이 녹취되어 있다거나 해당 이벤트업 시설설치시 관련된 내용을 볼수있도록 공지하거나 부착된 표지판 등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관련 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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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여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실업급여 수급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배우자라함은 사실혼 또는 법률혼에 따른 혼인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실상 사실혼 관계는 증명이 어려우므로, 통상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두가지를 같이 요구합니다.이전하는곳 관할 고용센터이나, 이전전에 부산고용센터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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