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검사를 위한 휴무기간 급여 처리는 어떻게하나요?

Question

근무 직원이 소속된 단체(직장x) 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생겨관련자 모두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야하며,음성 판정을 받은 후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코로나 검사 및 격리로 인해출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유급 휴가 처리 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검사 또는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그 기간동안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감염병 예방법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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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유급휴가를주어야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 신청해서 지원받는 경우라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