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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후 사장 미출석으로 고소장 접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 접수이후에는 형사적 문제이므로, 확실히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사업주를 고소할 경우 추후 무고죄가 문제될수 있습니다.확실한 증거 수집을 통해 대비하시기 바라며, 감독관이 형사절차에 종료된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인정할지에 대해서 해당 노동청 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형사고소와 달리 가압류를 하기위해서는 법원판결이 필요하며, 법원판결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체불금품확인원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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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하청 청소업체에 일하고있는데사장이 10년간 시에서주는 직접노무비를 직원게 20~30%가량 빼먹어서 발생한 퇴직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은 3년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퇴직금도 그럴건지 궁굼합니다퇴직한 날로부터 퇴직금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퇴직한날로부터 3년이 지난것이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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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빨간날에 일하면 따로 수당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1.5배 수당처리할 필요없습니다.계산착오로 나간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공제처리 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를 배려한것으로 파악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의 근로시 1.5배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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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단서로 우울증 병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일정일수 이상의 병가시 의사진단서를 요구한다고 할 경우, 한의원도 포함되는 지 여부는 회사의 관행적으로 처리해온 것 및 병가처리권자인 해당회사에서 문의하심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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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무급휴직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무급휴직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동의서가 꼭 있어야지 회사에서 관계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지원금 신청유무와 무관하게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또한 지원금 신청시에도 해당 서류를 요구합니다. 다만 강요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은 의사표시 취소사유로 적절한 동의로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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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도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장에 찍힌금액아닙니다.2. 퇴직금 정산시 근속 3년이상인 경우 포함될수 있으며, 설 추석 보너스등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의 경우포함될수 있습니다.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분X 입사일부터 퇴사일 / 365 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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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납입 지연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의 경리업무상 착오가 있었는지 등을확인해보시고 시정요구하시기바랍니다.다만 위와같은 확인에도 불구하고, 미납되고 있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미납금 +지연이자 청구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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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 영업비밀보호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케 하는 약정이 있다거나 또는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근로자의 퇴직 경위, 퇴직전 지위, 퇴직시 대가제공여부, 해당 금지기간등을 고려해봤을때 더 큰 피해가 있다면 인정될것입니다.징계처리는 어려울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행사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또한 부당이득 취한 것으로 인해 귀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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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괴롭히는 임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언급된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임원이 우월적지위에서 업무와 관련된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고통을 주는 것으로 직장내괴롭힘이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1대1로 질책을 받거나 하는사안이 있다면 녹취를 하시기바랍니다. 증거능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임원이 음성권침해 주장시 손해배상청구될 소지있습니다.대기업의 경우 내부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큰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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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만 근무경력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자녀별 1년 사용하여 2년을 사용하더라도 모두 근속에 포함됩니다.육아휴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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