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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통보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상사에게 구두로 통보한 것도 기준이 될까요? 혹은 서면, 메세지 등으로 꼭 남겨야할까요.상사가 받지못하였다고 우기는 경우에도 기준일이 되나요?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에서 특별히 정한것이 아니라면 구두통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 질문과 같이 사업주가 그런사실을 없다고 주장한다면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또한 내부적으로 회사 승인을 요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이를 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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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취업이라 함은 자영업포함 타회사 이직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증만 소지하고 있는 것이고 소득이 월150만원이상이라면 휴업신고 하셔야합니다.소득발생된다면 회사측에서 알수 있습니다. 회사내규 확인하시어 겸직금지의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확인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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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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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급여)연봉테이블 공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연봉테이블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혹은 기업/기관별 자체 지침 및 정책 등에 따르는 걸까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사용증명서에 대해서만 규정할뿐, 급여테이블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공개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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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1. 연간 최장 10일이며 무급처리입니다.2. 휴일포함하여 사용하며, 해당주 전부를 휴가쓴 경우 주휴미발생합니다.3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사업에 중대한지장이 있는 경우 협의 가능하나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4.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 근로자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는 바.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5. 상위법원인 남녀고용평등법이 우선적용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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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4년차 회사원인데 연차가 몇개있어야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통 한 회사에서 4년정도 일을하면 연차가 몇개정도 있나요?-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의 경우 최초 1년 1개월 근무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7년 3월 1일로 가정시 총 62개 발생할것입니다.2.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게되면 연말에 휴가비는 연차1개당 얼마씩 받게되나요?-출근율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므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통상임금을 구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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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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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스마트 기기 제한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란 다수의 근로자를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해 정한 객관적인 준칙을 의미합니다.해당 기업의 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점, 핸드폰 사용으로 회사 기밀문서 및 보안관련 외부유출을 막기위한 방침으로 근무시간동안 휴대폰 기기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휴게시간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직장질서의 정립 및 복무기강 확립목적과 무관하므로 정당성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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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에서 일용직도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입사한 업체는 30인 이상기업이거든요 1월1일 신정 2월달 설날 삼일절 해서 받을수 있습니까일용직 시간제근로자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해당일에 근로할경우 유급처리(100%)휴일근로수당 150% 총 250%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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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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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시정조치 기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님이 사업주에게 18일까지 입금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사업주가 18일까지 저에게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해당 시정지시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범죄인지 처리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검찰구형및 법원 약식재판통해 벌금형부과될것입니다.또한 근로자는 체불금품확인서 신청하시어 소액 체당금 신청준비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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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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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사원의 월급 연봉 vs 호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란 급여산정을 연단위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성과와 급여의 연관성을 높이기위해 활용됩니다.호봉제의경우 연령또는 경력에 따라 급여를 상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두제도 장단점이 존재하며,회사사정및 노동조합여부 등고려하여 설정하여야합니다.노동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급여인상이보장되는 호봉제가 좋을수도 있으나, 하부직원의경우 본인 성과와 연봉이 연결되지않아 반발이생길수있습니다.사업주입장에서는 생산성과와 연동하는 연봉제를 선호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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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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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 쉬는날 개인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사정으로 쉬게하는것은 휴업에 해당할것인바,연차로 처리할수 없습니다.또한 강제소진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행사가 있는경우 항변할수없습니다.동의없는 강제소진은 위법하며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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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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