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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채용 공고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약칭 고령자고용법 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1. 모집ㆍ채용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나이 성별 학력을 공고에 기재하여 이에 미달하는 인력의 구직기회를 박탈케 하는것은 위법의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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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퇴사이후 재입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채용했다면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것이나,동일한업무에 해당하고 계약갱신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포함된다면 2019.11~2021.2월까지 1일평균임금 x30일분x 근속기간 / 365 로 구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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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신원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첫 월급에서 공제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회사에 손해발생할 경우 대비한 보험으로 사업주가 보험을 드는 경우내규에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할수 있습니다.이경우 임금에서 공제도 가능할것이며,해당가입금액 및 기간을 고려해볼때, 4천원이라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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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봉체결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이런 경우 퇴사 예정자란 이유로 연봉계약서 배부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있나요?-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갱신시 바로 적용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퇴사예정자란 이유로 연봉계약서 배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문제의소지가있습니다.질문2)연봉계약서를 받고 싸인까지하면 소급적용은 받을 수있는건가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계약은 처분문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21.1.1부터 싸인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액수와 차액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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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60시간미만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아시는바와같이 의무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두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할것이고, 위반시 과태료대상이됩니다.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실무상 3.3 간이사업자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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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중 이해가 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00~18:00가 회사 업무시간이고출/퇴근 임원 운전시 출근 2시간30분 /퇴근 2시간 30분해서 실제 운전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하면09:00~18:00까지는 대기시간이 되고 실제 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 8시간이내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질문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실제 일을 하는 시간을 말하고, 전체근무시간이란 실근로시간 +대기시간 포함된 시간으로 봐야할것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전체 근무시간13시간 중 출퇴근운행시간 5시간이므로 전체근무시간에 절반에 해당하며,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내(5시간)으로 단속적 근로자 기준에해당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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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영업을 시작하는데 알르바이트관련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시면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실수 있습니다.월 60시간이상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도 해야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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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휴업한기간으로 퇴직전 3개월 중 휴업한 기가을 제외해야하며, 해당일수에서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해야할것입니다.2.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전전년도 출근율 기준 퇴직전년도의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퇴직으로 인해 발생된 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19년도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연차(15개) 의 3/12만 포함될것입니다.3. 신문고에 대답은 법적효력이 없을것입니다.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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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일로부터 1일만 늦어져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고실업급여 신청하시고 대기기간이 지날경우 구직활동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므로, 취업준비도 병행하시면될것으로 보입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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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 계산방식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발생합니다.당사자간 합의된 시간이 14시간이면 실제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하므로,퇴사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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