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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나, 회사가 재계약요청한것을 거절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1.동일한 근로조건 갱신요청이 아니므로 새로운계약청약으로봐야할것입니다.2. 혹여나 기간제 계약서상 기간만료외 다른내용이 있다면 사측에 수정요청하실수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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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한시임기제 감영병관리에 따른 수당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영병관련 수당은 어떤게 있고 어떤 대상이 받는건지요?-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 근무자나 역학조사 담당자 등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을 위해 최대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했다.지급대상은 ▲의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약무직 ▲보건직(간호사 면허 소지자) ▲간호조무직 ▲보건진료직 ▲보건연구직 중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다.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되지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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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늦게 신청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론 퇴사(이직) 이후 1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던데, 퇴사 후 6개월 정도 늦게 신청했다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던가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이 당장 수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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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기준일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월1일까지 근로하고 3월2일퇴사하면 1년입니다.2. 기간정함이 없는데 나가라는것은 해고에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면 정당한사유없이 해고할수있습니다.3.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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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보 전근처분은 사업주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수 있으나, 이를 남용해서는 안됩니다.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업무상필요성이 있는지 , 그에 따른 근로자불이익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여부로 판단하는데위 질문의 내용으로 정확히 파악하기어려우나, 사업축소 또는 확장으로 인한 인원배치는 업무상필요성이 인정될것이고,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다고 볼수없어 부당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2. 통근이 곤란한 경우 출퇴근3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것입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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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문의좀부탁드립니다주휴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여도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위와같이 토요일 4시간 일요일13시간이면17/40 *8= 3.4시간분 지급되어야합니다.기타 근로기준법 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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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질문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합의된시간이 월60시간을 넘는 경우라면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실제 4대보험 가입여부는 고용보험토탈서비스로 확인가능합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4대보험신고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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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DB DC형 변경 하고싶은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자 개인의 신청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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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미사용 퇴직시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는 퇴직당시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이미발생한 연차에 해당해여합니다.따라서 퇴직으로 인해서 연차수당으로 변경된 연차는 산입되지 않습니다.판례에 따른다면, 퇴직일 전 3개월 중 1년의 출근율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마지막달의 휴가는 포함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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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하여 문의드립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일용직 정규직전환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습니다. 해석에 의해 판단될뿐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이후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 보다는 해당 사업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판단합니다.질문의 경우 일용직 근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용직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작성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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