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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간별로 최저시급계산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화수 8:00~18:00 점심시간1시간목 토 8:00~13:00 점심시간X금 8:00~16:00 점심시간1시간근로계약서대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다만 1주일에 휴게시간 1시간을 지킴근무선다는 것이 사업주의 지시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근로했다는 사실)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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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이나 폐업했을경우 급여랑 퇴직금은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가 체불되고 있다면 노동청과 법원을 통해 체불임금확인서 및 지급명령 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최대 1000만원까지 나라에서 먼저 지급처리됩니다.다만 소액체당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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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회사의 퇴직금은 급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엄연히 다르게 과세처리됩니다.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회계 상담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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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받고 있는 경우 취업시 지급이 제한됩니다.취업이라 함은 자영업도 포함되며,자영업의 경우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150만원이상일 경우 중지됩니다.임대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해당할것인바, 그로인해 소득이 150만원이상으로지급중지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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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구를 받으면 회사를 그만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을 경우 꼭 응해야하는건가요?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2. 응하지않을경우 대기 발령등의 불이익을 받게되거나불필요한 부서로 발령을 받게될 것 같은데제가 취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필요성이 있어야 할것인바, 권고사직불응을 이유로 한것은 필요성이 없습니다.아울러 징계성 대기발령의 경우 내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하며,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합니다.모두 부당할것으로 보이는 바,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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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감사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의 당초 사용목적이 보안 및 화재등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면, cctv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것입니다.이러한 동의없이 cctv를 감시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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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된경우 고용승계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원칙적으로는 고용승계가 이루어 질것입니다.다만 개별특약으로 인원을 배제하기로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승계가 안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사업사정에 의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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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없이연차소진하는 회사 노동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계휴가가 없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위반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어디에도 하계휴가를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정한 내부규칙에서 하계휴가를 유급이던 무급이던 부여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을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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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이 퇴사시에도 만근으로 생긴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맞습니다.다만 연차등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다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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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내정을 받았는데 기업 사정으로 내정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한것이 아닌 해외에서 법인을 취득하여 국내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채용내정통보는 근로기준법상은 해고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것이나,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달리적용될수 있습니다.사장이 한국인인지 여부보다는 해당법인이 국내에서 진출한 해외지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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