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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표에게 계속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직장내 우월적 지위 속하며, 업무관련성이 존재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2.대화자간의 음성을 녹취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될것이나, 대화자외 다른이의 동의없이 음성이 추가된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이 되려면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해야하므로, 사업주의 요청이 있기까지는 근로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4. 상급자 등의 문제라면 사업주가 위와같은 조사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대표가 그 행위자인경우 회사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선택이겠지만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감독관이 조사토록해야할것이며, 근로기준법 제74조의3 제6항에 따라 불리한처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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