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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4대보험 미납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이를 미납한 경우건강보험및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는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문제되며, 체납통지서상의 1/2금액을 입금해야할것입니다.차후 본인부담금 1/2를 납입한뒤, 사업주에게 1/2 부당이득반환청구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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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이 법력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규정에서 겸직금지하는 목적은 타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본회사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함이고,발생시 제제를 가하기 위함입니다.프리랜서 형식을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본업의 차질이 생긴다면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것입니다.실질적인 업무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겸직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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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개월 체불후 퇴직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시 경영상 사직으로 인한 퇴사(해고) 코드23번일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위 사유가 아니고,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됐을 경우라면 2개월 임금체불 관련 입증서류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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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3개월 사용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업주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또한 자발적퇴사이나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시 사업주가 받은 고용보험관련 지원금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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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요구받을 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라고한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구두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것인바,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구두통보도 가능합니다.다만 위 두경우 모두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노동청에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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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 재계약시 통보 없이 계약 갱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요청하는것은 새로운 연봉계약의 청약에 해당할것인 바, 이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면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따라서 연봉에 협상이 필요하다면 이의제기 및 협상요구한다는 의사를 밝혀서 새롭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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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 퇴직 전전년도(19)년도출근율에 의해서 퇴직전년도 (20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퇴직년도(21)에 미사용한 경우만 산입됩니다.따라서 20년도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남은 갯수만 산입됩니다.또한 3/12로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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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마지막 달 월차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4개월 개근했다면 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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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시 가입 못하는 직급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자는 노동조합의 가입할수 없습니다.이익대표자인지 여부는 조합원의 의무 책임과 직무 직책상 의무책임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최근 판례중에서는 차장직함을 가진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직무에서 직책상 의무와 저촉되지 않는경우 노동조합가입이 가능한것으로판시한바 있습니다.질문자의 회사의 경우 매니저가 휘하 근로자들의 지휘감독하고 인사권행사하는등 직책상 의무와책임이 조합원의 의무와 책임과 충돌하는 경우 가입거부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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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안되도 퇴직금, 연차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만 맞습니다.1.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2.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출근이 아니므로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최초입사1년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월단위 연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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