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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협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2주전에 통보해야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90프로 지급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하는것으로 무효일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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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 적용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는 것을 근로계약서 명시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어렵습니다.또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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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22:00~03:00시간에 따른 수당이 기본 시급 *0.5배에 해당하면,소정근로외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계산 과 전혀 무관한 금액이며,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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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시에 기재되어 있던 연봉과 실제 계약 연봉의 차이가 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30인이상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으며,구두로 한것도 근로계약에서 해당할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인정된 차례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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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ㅠㅠ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할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1.b직장의 기간으로는 불인정될것으로 보이며,2.a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을 합산할경우 수급자격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1번에 해당할 경우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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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뽑고 4대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하고, 근로자와 사업장대표(질문자) 모두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위 경우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를 취득하게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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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입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토탈서비스 방문하셔서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 신청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액 및 출퇴근기록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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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외 고정연장 미실시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신경쓰여서 관련 고정연장 미실시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정연장이 아닌 연장여부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추후 발생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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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 관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를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식대비를 넣는 이유는 보통 비과세 항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줄이는 이유에서 지급됩니다.공무직이라면 지차제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지급될것이기 때문에 설령 식대비가 포함되더라도 기본급을 줄여서 실제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게 할것입니다. (식대비 월최저임금 3%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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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대리수령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임 임금은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다른사람이 대리 수령할수 없습니다.신용불량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현금 지급후 노임수령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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