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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있는 최대의 정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한, 퇴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청구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상 퇴사 30일전까지 통보해야한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3월 31날 퇴사를 하려면 3월 1일 전에는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3월 15일까지 근무후 연차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인원의 장기간 공백으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사업주는 사용시기를 변경 하거나 일부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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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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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계약해지 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별도로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지 않는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관계를 계속할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이 존재함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인원 조정으로 인해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지원금이 존재할 경우 지원금 제한 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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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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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선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dc형 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와동일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된 사항에 해당한다면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 대비 해당기간8개월 나눈 값을 지급해야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병가휴직이더라도 근로자 신분은 여전히 유지되는 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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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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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직일(마지막 근로제공한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이는 신청기간이자 수급기간에 해당하는 바, 본인의 수급기간 180일경우 퇴사후 6개월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모두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수급기간과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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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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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제도 도입은 자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차수당지급에 있어서 부담이 사업주에게 촉진제도를 통해서 수당지급의무를 면하도록 하기 위함이며,반드시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기법 36조 위반시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수당청구권은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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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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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던 서면이던 첫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날이 14일이라면 이날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된걸로 보아야합니다.이때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다만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회사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폐쇄조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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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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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부여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것입니다.회사측에서 제공하는 15개 연차에 가산휴가가 없다는 사정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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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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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는 몇인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의규정에 존재하지않고, 근기법 24조 제3항의 규정으로 해석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하는것은 아닐것이나, 해당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이 필요할것입니다.추가적인 문의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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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차 몆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가 발생합니다.이중 2개는 사용기간이 존재하므로 사용이 가능하겠으나,1개는 퇴사시점에 발생하여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지, 선사용할수있도록 조치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합니다.사용하지 못하게된다면 1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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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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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가 어찌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교통비의 경우 실비변상의 목적이 아니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액수가 고정되어 있고, 중도퇴사시도 일할계산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합니다.상여금의 경우도 일정한 주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것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 및 내규규정을 살펴봐야할것으로 보입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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