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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올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 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바, 다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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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시 연차 발생 기준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때, 연차 발생 기준은 일반계약직 기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 시점부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인터넷에서 [알바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는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알바기간부터 산정한다]는 글을 확인하였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공무원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드립니다.별도의 무기계약직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계약서만 변경작성한 경우라면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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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내흡연등이 금지됨에 흡연에 대해서는 건강관련 정부부서에 문의해야할 사항입니다.2. 직장내괴롭힘 역시 자체조사가 우선이며, 내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상위자가 이를 무마한다면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바랍니다.3. 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의 입퇴원치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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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몇달간 근무하여야지만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못채우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일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합니다.급여지급에 있어서 퇴사시 계약위반을 문제삼는 건 가능하나,급여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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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종류는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며 만약 이 산재보험을 가입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지 아닐지 궁금합니다.따로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이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포기한다는 서약서가 필요할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고용산재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이를 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현장실습생에 해당함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 두시고, 차후 문제시 해당내용 증빙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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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 관련된 노동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인 개인쇼핑 주문하기, 교환하기, 고객센터 전화하기 등 카페업무가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일을 시킵니다이와 관련된 노동법이 있을까요?노동법상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당초 직무와 달리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하여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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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 계산 이게 맞을까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12) * 16로 계산하여 14.5개로 계산하였는데 맞는것일까여?(저희계열 사업원칙상 반올림은 불가능합니다)14.5개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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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구두로만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다음사람을 못구해서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사직서 내고 (지금으로부터 퇴사일은 일주일내라고 적고 )퇴사해도되나요??회사가 학원인데요.. 한달전에 말할때, 한달뒤에 그만두거싶다고 햇더니 제가 사람도 안 구한상태에서 그만두면 재원생들이나 학부모한테도 영향 갈거라고 제가 책임감없다고햇습니다.....사업주가 승낙한다면 일주일뒤 퇴사가 가능하나, 거부할 경우 계약상의 한달기간이 도래한 이후 퇴사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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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단기인턴 최저월급 책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단기인턴 / 근무기간 : 6개월 / 일 8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월 40시간)→ 이럴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1,914,440원의 90%를 6개월동안 지급하면 위법에 해당하는 걸까요? 1년 미만 계약이니 최저임금의 100%를 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제2항에 따라서 3개월이내여야합니다. 이상이라면 감액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2) 단기인턴은 저희 직원을 서포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근로소득 신고 및 4대보험 취득을 시켜야 하는지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든 미만이든 지휘감독 받으며 근로제공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고용산재는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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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예정이나, 중도에 군입대예정일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이후 수급하다가 병역관련 서류제출하여서 연기신청할지병역관련 증빙자료제출하여 4년뒤 청구할지는 근로자 선택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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