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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및 유급휴게 시간이 포함된 시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반차 사용시간실제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니, 반차 사용시 3시간 45분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네 맞습니다.2. 오전 반차 후 출근시간현재 오전 반차 사용 후 출근은 오후 2시-오후 6시로 하고 있습니다.오후 실제 근무시간이 3시간 45분이니,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것에 해당이 없으니, 기존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1시 30분 출근하게 하여, 30분 휴게토록 하고 근무하게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유급휴게는 유급으로 처리될뿐,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바,근로에서 제외해야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부여할 필요없습니다.3. 유급휴게시간이 포함된 시차 사용시오후 4시까지 근무 후 2시간 시차 사용하는 경우.현재는 오후 4시에 퇴근을 하도록 하고, 연차에서 2시간 차감하고 있는데, 4시부터 4시 15분까지 유급휴게 시간이니, 15분 쉬는 시간을 감안하여 3시 45분에 퇴근하도록 해서 2시간의 시차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취업규칙에 위처럼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별도 변경하여 부여하지 않은이상 1시간 45분만 처리해야할 것입니다.2시간 처리하려면 미리 휴게시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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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연차휴가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앞으로 둘째, 넷째 토요일을 휴무로 하며 연차대체로 쉬게한다는데 연차 대체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해당일이 애당초 근로일에 해당하징 않는한 대체불가합니다.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 선임 후 연차대체 합의서에 위와 같은 근로일은 연차대체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될까요?해당일이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대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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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년'은365일이상인지 366일이상인지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021년 5월10일 입사 -> 2022년 5월9일까지 일 한 후 퇴사 의 경우에딱 365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되는건가요??네 발생합니다.2.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년도가 아닌 퇴직 직전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정산한 금액만 반영이 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아직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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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주방 직원 월급 제대로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이라 가정시 48+8=5656*4.345=243.3 시간세후260만원 세전으로 환산시 285만원가량 예상됨285/ 243.3=11713 원최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으로 하더라도법에 위반되지않을 것으로사료됩니다.68*4.345=295.5285/295.5=9644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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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간강사 신분으로 주12시간 정도 일하고있는데요쿠팡 일용직으로 일해도되나요?가능합니다.한달 동안 쿠팡 일용직의 횟수도 상관없나요?네 상관없습니다.겸직이나 뭐 중복의 문제는 없는건가요?계약이나 내부규정에서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문제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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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일했는데 휴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간략하게 작성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당초 휴무가 그 다음주로 변경되어서 해당주에 7일을 일한경우 휴무일 대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경우라면 다음주에 휴일 휴무 포함해서 2일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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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8시간 일급 20만원의 조건인데 동일인이 한달에 10일~25일 정도 근무예정입니다.이 경우에 대표자의 건강보험 취득금액 신고는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의 일급인 20만원을기준으로 하는지 일급20만X실제근무일수에 따라 다시 정산하여 납부나 추납을 하게 되는지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시에는 또 취득금액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하면 될까요1개월이상근무하면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월 평균보수 산정이 필요한 바, 근로계약서상 주중 2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발생하는 바, 일급에 주휴를 별도 포함하지 않는이상 주휴 별도 지급해야합니다.주휴포함여부에 따라 월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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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고용보험 과 일용직고용보험의 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고용보험가입이 일용직고용보험 으로 가입이 되었을시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전직장 자진퇴사이후 일용직 근로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이상 근로해야합니다.2. 저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주 5일8시간근무 40시간근무형태: (계약직 )으로 되어있는데요그럼 저는 일용직고용보험으로 가입 이 안된건가요?일용직고용보험과 계약직고용보험의 차이점과제가 일용직고용보험이 아니라는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가요?상용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3.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데( 6.10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가입이 아직도 안되어 있더라구요회사에서 올리지 않은것 건가요? 지금 2주가 다되어가는데이렇게 오래안해도 되나요??취득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됩니다.4 마지막으로 위모든내용으로 보아저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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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실 26-2번 코드에 의한 고용보험 상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상실 사유가 26번 코드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세가지 사유 모두 불가능한건가요?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 존재하여 해고되는 경우가 아닌한,근로자 귀책사유에로 인한 권고사직 (업무능력 미달 포함)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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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하는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 기간은 1년인데 이 1년 안에 그만둔다면 제가 그 회사에 1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일을 시작하기로 한마당에 안한다고 하기에도 뭐해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위약예정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2. 근로 계약서를 총 2번을 썼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기로 한 6월 그리고 그 뒤 한 달 뒤 알바생과 회사가 나눠 가져야 한다며 7월에 또 작성했는데요 저는 6월을 기준으로 퇴사 날짜를 세야하는 건가요 7월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6월기준입니다.3. 근로 계약서 분실로 재발급 요청드렸는데 절차가 있다며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재발급하는데 절차가 있는 건가요?근로기준법상 계약시 교부의무있으나, 재차 분실된 사정을 이유로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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