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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 의무화항목중에4대보험도 계산식을 넣어야 하나요??아니면 안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할 항목에 관해서 물어봅니다~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안넣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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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후 3주인턴쉽과정을 거치고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충족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않게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겁니까?같은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한것이 공개경쟁채용을 통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있으나,위경우 계속근로로 볼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2.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상실신고를 하면 전에 일했던 2년계약직으로 일한것과 합산해서 신청할수있는겁니까?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될 것이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빈다.3.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해줄때까지 대기해야하는겁니까?요청하시고 안될경우 회사에 별도 요청하시기바랍니다.4. 상실신고 처리시 이직확인서도 처리하는겁니까?별도 요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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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선 퇴사후 언제든 복귀가능할때 와서근무하라는데 퇴사전 회사측보상금은 받을수있을까요?재입사 의사는 없습니다.수술과치료과정중 산재는 처리되고 산재치료 역시 마무리된상태로 산재14급 받았습니다산재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가 책임은 면제됩니다.다만 사업주가 위 사유와 무관하게 위로금 조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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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그럼 주 40은 기본은 40으로 하된 휴일이나 야근은 따로 제약이 없던 시간제인건가요?아시는 바와 같이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주40시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전에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5인미만은 제외됩니다.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21.7. 1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 전부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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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급병가의 경우 연차손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유급으로 병가를 5일 받았습니다.(회사에서는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구요)이 경우 저의 연차손실이 있게되나요??유급으로 병가처리할 경우 연차로 처리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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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9월30일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2022년 5월까지 받을수 있어 지금 수급중입니다 다시 회사에서 일하라고하는데 재 입사후 자격이 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을까요?최근법개정에 따라서 1회더 수급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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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업무연속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별도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선발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이나,형식상 채용절차를 거친경우(공백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업무동일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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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이력 허위기재 고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물론 회사 내에서는 인사팀에게만 우선 알렸구요,,모두 전혀 몰랐더라구여이럴때에는 정부지원사업 관련 부서에게 신고해야할까요?위험부담은 원래 대표가 지는것으로 직원들에게 문제되지않습니다.해당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동안 지원사업에 입찰하여 발생한 수익반환 및 향후 입찰등에서 제한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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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진행 회사 퇴사자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15개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21년도부터 회계연도로 기산하는 경우 7.1~10까지 1차촉진이 / 10.1-10일까지 2차촉진이 이루어져야하는 바,4월말 퇴사라면 해당 연차 모두 수당청구가능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2. 퇴사 통보일은 5월 초 기준으로 30일이 넘는데 회사측에서 더 근무 해달라고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나요?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한 경우라면 회사측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3. 후임을 제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꼭 그래야하는건가요?회사측에서 구해야합니다.4.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1일평균임금(퇴사전 3개월총액 / 해당일수 ) x30일분 x 재직기간/365다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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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국민연금 체납하는 사업주.. 망하기일보직전인거 같은데 제 밀린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자납하고 1/2경력 인정받는다.2. 무기한 기다린다.다른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의경우 미납할 경우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자납하신뒤, 추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구상처리될 것이고,이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 및 이자는 반환될 것입니다.횡령죄는 형사고발조치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소급적용되거나 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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