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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남은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회계연도 1.1기준 11+12.5입사일 기준 11개입니다.앞서언급한바와 따라서 별도 규정이 존재한다면11개처리해도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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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3.3% 중복적용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 4대보험 적용해서 지급하고 수업료는 사업소득으로 3.3%공제하고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퇴직금은 기본급+수업료에 대해서 전액 지급예정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처리해야할 것입다.위행위는 정상적인 처리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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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 한지 1달밖에 안되어서 미리 고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해고하는건 부당해고로 적용이 안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해고당했는데 이건 따로 신고 할 방법이 없을까요???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면 즉시해고 가능합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문제됩니다.일하는 곳은 헬스장이었는데 제가 다닐 당시엔 제 타임에 5명이서 근무했는데 이러면 5인 이상 근무지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파트타임이기는 하나 동시간에 5명이서 근무하는 경우로위 파트타임이 여러타임돌아갈 경우 월 중 전체 영업일수에서 1/2이상 5인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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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개월이상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 단축과 급여 20%감봉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업무용 메신저로 받았었는데 업무용 메신저 자체가 1년이상 된 파일은 사라지는 개념이기에 근로계약서 파일은 없고 캡쳐본만 가지고있습다 실업급여 신청할때 근로계약서 원본파일이 필요한가요? ㅠㅠ고용센터측에서는 해당 사유확인을 위해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것인 바,근로계약서, 입금내역등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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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시 필요한 서류외에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98시간 근무와 정해진임금을받을시 ㅡ시급상관없이ㅡ4대보험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 4대보험가입할경우 필요서류는 뭐가있나요 그리고 고용주는 고용인4대보험 신고시 급여내용을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으로 1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서류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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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재택근무시 통상 임금의 50%만 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업무와 연관이 없이 가족이 감염되어 재택근무를 하게되었다는 이유로 통상 임금의 50%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또한 50%의 임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루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뭐 이정도야 가능한데 그렇게해야 겨우 50%의 임금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회사 내규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재택근무를 명한 경우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바,해당근로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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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쌍방 서며미 안된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여름휴가 국경일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명시 되었는데 서로 쌍방 서명이 안되었을 경우 어떤 효력이 발생하며 헌재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할수는 없나요 넘괘씸해서요22.1.1.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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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178일 + 일용직 2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래서 일용직으로 2일만 일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2. 일용직은 퇴사 사유가 중요하지 않나요?일용 계약상 하루근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3. 실업급여액 계산 시 (상용직 178 + 일용직 2) ÷ 180으로 평균을 내어서 받는건가요?퇴사전 3개월 총임금을 해당일수로 나눈금액의 60%금액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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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노무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을"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의 사전 동의없이 현재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사업주가 보호받을 만한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에 위 약정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로 1년이라는 제한기간이 통상 영업비밀유지에 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약정이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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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인 저는 퇴근하라고 말하는데도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의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지불하여야 하나요?관리자가 인사전반에 대한 책임자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모든권한을 위임받아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없음에도 자발적근로에 해당하는 바, 미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연장시간을 본인여자친구와의 카톡내역으로 산출하자는데 효력이 있나요?적절한 조치로 보기어렵습니다.- 직원B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증빌할 내역은 없는데 직원A와 자주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는걸로 같은 수당을 줘야하나요?증빙서류 없다면 지급할의무없습니다.- 퇴근을 늦게 한 건 맞으니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근로자 스스로 입증해야합니다.- 계약한 퇴근시간(18시)과 실제 정규 퇴근시간(17시)가 다른데 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떤걸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작 시간을 잡아야하나요? 계약서대로 처리함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내부규정이나 계약을 근거로 사전승인을 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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