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제외됩니다.2일 16시간으로 산정해야하며, 주당 3.2시간으로 산정합니다.(8시간 + 8시간)/40 X 8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절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신청은 이번주 금요일에 신청을 하신다고 합니다그럼 그 다음주에는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또 확인이 가능하면바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받을 수 있는건가요? 소급신청이 된경우라면 상실신고 처리시 비자발적퇴사임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여 해고 통지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자에게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예고수당발생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포괄임금제에 의한 고정연장수당과 식대포함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823,849원 식대10만원 연장근로수당(20시간) 276,151원 입니다 2021년에는 이기준으로 최저시급이 맞았었는데 2022년도는 최저시급이 올라서 이럴경우 얼마를 더 올려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22년 기준 식대는 10- 월최저임금액의2%한 값을 더하면 ,1885560이므로 기본급 28880원증액 및 기본급 식대 증액에 따른 289154-276151=13003원 증액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1일 24시간 근무, 2일 휴무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 24시간 2일휴무로 하는 경우 위 법정수당은 실제 24시간 근무시 발생하는 법정수당을 예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기본급 /115.9로 나눠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직원 : 2022년 부터는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안에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특근수당포함 으로 협의하고 2021년처럼 휴무일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근로자랑 협의했는데 왜 안되느냐는 논리)휴일근로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가 변경된 계약서 서명한 경우라면 더욱그렇습니다.2. 단기시간 주 25시간 근무자도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포함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문제가 되는거죠 ?위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0
0

외 조부모 상 취업규칙 내 해석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아본 바로 의하면 취업규칙은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 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아 한다는 대 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보았는데요,따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여태까지 해왔기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는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아무도 이 건에 대하여 건의 했던적이 없는 듯 한데,,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경조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내부규정에 따를 것입니다.전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부모만에 대해경조사를 지급하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0
0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고령자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 직원 C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전 대표자 가족이었던 B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일을 대표자가 바뀐 날로 하면 될까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3. B는 신규가입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고령입니다. 그래도 가입이 되나요?60세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제외될 것이나, 고용 건강은 가입가능합니다.4. 고안직능... 은 뗀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ㅠㅠ 아직 신입이라 고용보험 관련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65세이후 가입자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제외되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관련 보험료는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소액체당금 법인 폐업시 구상권 청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 수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는폐업한 법인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법인의 경우 사용자의 총재산은 법인에만 귀속됩니다.따라서 사용자 개인의 재산까지는 압류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6
0
0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3월 입사를해서 22년 1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대 기한이 없는 근로였다가 22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으로 바뀌었다고하는데 그러면 22년 3월에 발생하는 퇴직금, 연차, 혹은 부당한해고로인한 실업급여 등 당했을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직전환에 동의한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처리될 것이나,형식상 또는 사업주강요에 의해 작성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실업급여를 사측에서 해주면 대출(융자)받을 때 제한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출조건상에 고용조정을 제한하고 있고해당실업급여 수급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비자발적 퇴사조치를 한경우라면 조건 미충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