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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52시간을 초과했을 때의 제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습적인 주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징벌적 제재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정 주에만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생산직 근로자도 주 52시간 규정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생산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결론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적 제재가 따르며, 특정 주를 초과하는 것은 일시적인 예외로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초과하게 될 경우 제재가 발생합니다.생산직 근로자도 주 52시간 초과 규제에 포함되며, 법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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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차정산시 체력단련휴가(보너스) 월차는 미정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월차(연차휴가)는 퇴사 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사 시 금전적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체력단련휴가(보너스 휴가)는 연차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며, 퇴사 시 정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체력단련휴가는 일정 기간 근무 후 사용하도록 설정되기 때문에, 퇴사 시 미사용한 체력단련휴가는 정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 체력단련휴가는 퇴사 시 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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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후 13주(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즉, 2개월보다는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13주는 고용보험의 규정에 따른 치료기간으로, 2개월보다는 짧은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의 규정은 전국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마다 처리되는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통일된 기준입니다.결론: 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13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서류가 필요하며, 2개월 치료는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규정은 지역마다 달라지지 않으며, 13주 이상 치료받은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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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직원 수 기준: 직원 4명 + 대표원장 1명이라면, 직원 수 4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대표원장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결론: 직원 4명 + 대표원장 1명으로 총 5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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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국취제 1유형 지원은 소득분위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9분위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9분위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처럼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므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 제한30시간 이상 근무 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알바를 포함해 30시간을 초과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국취제 지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이 규정은 국취제의 목표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근로시간은 지원의 취지와 맞지 않음으로 간주됩니다.결론소득분위 9분위 이상은 50만원 지원을 받지 못하고, 30시간 이상 근무는 국취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30시간 이상 근무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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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업무중 콜을잡고 뛰다가 넘어져 다친경우 치료받는데 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쇠사슬이 보이지 않게 걸려 있었다면, 그로 인한 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보험 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쇠사슬의 배치가 부주의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제공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보험 처리와 관련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리기사가 다친 사고는 보험 처리 가능하나, 대리기사가 사고를 당한 원인이 보험의 보장 범위 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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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전날 당장 그만둔다고 말하고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사전 통보 없이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나 해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해지 기간(보통 1주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력 부족이나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의 성공 여부는 입증 가능한 손해액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따른 해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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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조기퇴근으로 소송거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그동안 사장님이나 점장님이 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처리했으며,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마친 후 퇴근을 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고 해서 임금을 다시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이나 규정이 명확히 바뀌었을 경우, 향후 근로계약이나 근로 규칙을 바탕으로 퇴근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계약서나 명시적인 지침이 없다면, 조기 퇴근에 대해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회사와의 규정이나 정책이 명확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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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성공보수 지불 문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계약이나 사후 합의에 의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노무사가 진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하게 된 것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성공보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보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의 명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향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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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운영 관련 문의 드립니다.(원청의 사업장에 독립적 근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도급사업에서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원청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불법파견 문제를 피하려면 업무 지시 및 감독의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원청은 하청업체의 직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아야 하며, 미팅이나 업무 전달은 명확히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팅에서는 하청업체의 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업무를 조율하고, 원청은 지원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의 직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감독을 한다면 이는 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하청업체의 직원이 원청에서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원청은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미팅은 하청업체의 책임자가 주도하도록 하여 업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파견의 우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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