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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수습이라고 안 준다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된 항목이라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연봉의 일부로 간주되면, 수습기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은 근로자가 정상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불리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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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부부가 다른 회사인데 같이 쓸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각자의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편은 배우자출산휴가)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산전휴가 45일, 산후휴가 45일)출산휴가는 법정휴가로,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나뉩니다:산전휴가: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산후휴가: 출산일 이후 45일 동안 사용산전휴가 및 산후휴가 급여: 최대 90일 동안 지급되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단, 최대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최대 급여 한도: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지만, 상한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선은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년도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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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본 회사에서 3.3세금만 떼고 4대보험은 가입 안한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회적 권리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노후, 건강, 실업 등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치료비와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미가입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불법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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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살균소독제 흡입후 기관지손상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면서 호흡기 증상(급성 후두염, 폐통증 등)이 발생한 것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는 증명과 서류 절차가 필요합니다.산재 인정의 주요 기준:업무와 관련된 질병: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급성 후두염, 폐통증 등)은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10회 이상 사용하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점은 업무환경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의료 진단서: 이미 급성 후두염 진단을 받으셨고, 폐 X-ray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살균소독제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업무 중에 겪은 건강 문제가 업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 진단서와 업무 환경(소독제 사용 횟수, 환기 부족 등)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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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휴직자 납부유예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무급 휴직자 건강보험 납부유예 감면 여부 건강보험의 납부유예는 일반적으로 무급 휴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 휴직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되며, 휴직자에게는 감면이 아니라 유예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예된 보험료는 추후 납부해야 할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무급 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며, 추후 퇴직 시에는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는 무급 기간이므로 납부유예가 적용됩니다.2월 4일에 퇴직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정산보험료와 납부유예보험료를 합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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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일 수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213일입니다. 따라서, 180일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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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인 이상 사업장 주43시간 연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29시간 = 209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환산 20시간229시간 x 최저시급 곱하시면 월급이 계산되고x 12개월 하시면 연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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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계산할 때 분단위의 시간을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분단위 계산 누락 시 문제점 알바 시간 계산에서 분단위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급여가 부족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을 초과한 시간을 0.5시간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20분을 없애거나 40~50분을 30분으로 줄이는 방식은 실제 근로시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분 단위로도 계산해야 합니다. 30분 이상을 0.5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수기 알바시간의 증거 효력 수기로 작성된 알바 시간표는 법적으로 증거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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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마지막근무일을 퇴사일로 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사일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는 날짜를 의미하며, 보통 근무를 마친 다음 날을 퇴사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월 7일이라면, 퇴사일은 2월 8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퇴사일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2/7이라면, 퇴사일은 보통 2/8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에서 2/7로 퇴사일을 적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내부 정책이나 관행에 따른 요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이후의 날짜여야 하므로, 만약 회사가 2/7을 퇴사일로 고집한다면, 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물어보거나, 상황에 따라 퇴사일을 2/8로 기재하고,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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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수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명확한 해고 사유와 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메일로도 서면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보는 수신자가 해당 이메일을 확인했음을 명확히 하고, 해고 사유와 일자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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