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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따라서,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덜 지급하였더라도,지급해야 하는 날(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근로자가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채권이 소멸하여민사적으로는 더 이상 회사에 해당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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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전 사망하면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배우자: 사망자의 가입 기간과 연금액에 따라, 배우자는 사망자의 연금액의 일정 비율(대개 60%)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에 사망 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이후 신청일로부터 지급되며,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는 일정 비율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분배하여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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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을 받고 있다가 받아야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취업을 할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는 조건과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남은 실업급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지급받습니다.취업 후 3개월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경우는 40%를 지급받습니다.취업 후 6개월 이후에는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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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 조기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조기 취업 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계약직 자리에 취업을 해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조기 취업 수당은 취업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취업 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한정되어 지급됩니다.계약직 취업 시 수급 여부1년 계약직 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해당 취업이 조기 취업에 해당하는지, 즉 1년 이내의 계약직 취업이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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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체 직원연봉은 얼마쯤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방업체의 연봉은 다음과 같은 범위로 나타납니다:최소 연봉: 약 2,950만 원중앙값: 약 3,450만 원최대 연봉: 약 7,000만 원이러한 수치는 한방유비스라는 소방업체의 연봉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다른 소방업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소방시설업계의 평균 연봉은 약 5,281만 원입니다.jobkorea.co.kr이러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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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시급에 비해서 작년시급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될 경우 사업주에게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급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회사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기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리고 차액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시급이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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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라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의 전환은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원래 회사에서 설정한 2년의 근무 기간이 있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회사가 1년반 만에 무기직으로 변경한 경우, 이는 회사의 정책이나 운영 방식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내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의 조건을 새롭게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의한 결정이므로, 회사가 기간을 단축하여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불법적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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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하고 나서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채용 여부는 회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만약 수습기간 종료 후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한 후, 근로자가 정식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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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하루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보통 1일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하루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시급 기준으로 2025년 최저시급이 약 10,000원으로 가정되면하루 급여 = 10,000원 × 8시간 (하루 근로시간 기준) = 80,000원따라서, 연차수당 하루 금액은 기본급 기준으로 하루 급여가 80,00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직원의 월급 및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연차수당 하루 금액은 대략적으로 하루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근로자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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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140일 동안 기본급 100%를 지원하는 경우, 이 부분은 고용보험 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회사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100%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가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100%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중복 지급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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