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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 74750원이면 월급이 얼마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월 급여(과세 대상 소득)의 0.9%가 근로자 부담으로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월 급여에서 통상임금과 각종 고정수당은 포함되지만, 식대 비과세 금액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월급여 × 0.9% =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이를 역산하여 월급여를 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료 총액: 74,750원(연말정산 기준)74,750 ÷ 12 = 6,229원월급여 = 월 고용보험료 ÷ 0.009월급여 = 6,229 ÷ 0.009 ≈ 692,111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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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아르바이트 임금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휴수당이 아닌 주휴수당의 문의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그러나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을 보장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연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24일~28일)을 모두 개근해야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휴일 및 휴일수당 지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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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는 청소녕 안 받아주나요?ㅠ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15세 미만의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 근로가 가능합니다.또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직인허증 제출이 필요하므로 취직인허증은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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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이 법적으로 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만 60세이며, 이는 2013년 정년 연장 법안이 통과된 후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와 건강수명의 증가로 인해 정년 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2023년부터 정부와 국회가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주요 방향은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거나, 일정 연령 이후에는 계속 고용 제도(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화) 도입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일본은 정년을 만 60세로 유지하되, 정년 이후 70세까지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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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쉽게말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금품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기본급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됩니다.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성과급, 가족수당 등처럼 근무 시간이나 조건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으로 사용됩니다.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도 줄어들게 되므로, 올바르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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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근무하면 주말보다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명절(설날, 추석 등)은 법정 공휴일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로 처리됩니다.명절은 법적으로 공휴일로 간주되며, 이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절 근무 시에도 최소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됩니다.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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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당을 요구하니 시급을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알바몬 공고와 실제 지급 내역(10,500원 기준 지급)이 있다면, 이는 사실상 시급 10,500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이미 지급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재계산하여 차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반환받으려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43조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 공제를 거부하고 야간수당 지급을 정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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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배달 할때 산재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종사자(배달기사 등)에게도 적용되며, 특정 업종에서는 의무 가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쿠팡이츠 배달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본업의 산재보험료는 기존 직장에서 회사가 납부하고, 부업으로 발생하는 산재보험료는 쿠팡 측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두 업무에서 각각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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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갑질"이라는 용어는 특정 조항에 명시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대면 결재 시 업무 관련 질문이 "업무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갑질로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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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소속된 A업체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라도 소속 사업체(A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즉,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파견된 사업장이 아닌 파견업체(A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A업체 소속 근로자 전체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따라서 A업체 소속으로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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