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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설명절 고속도로 무료로알고있는데 다른 무료혜택으론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고속철도(KTX·SRT) 할인역귀성 승객을 대상으로 운임을 30~40% 할인하며, 가족 동반 시 15% 할인이 적용됩니다. 2. 문화유적지 무료 개방전국의 22개 궁·능·유적지를 무료로 개방하며, 박물관 및 과학관 등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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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은 정규직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가 아닌, 평균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문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13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으며,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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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기간이 ~1월 1일인 경우, 해당 1일분에 대해 단축된 급여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 기간이 1월 1일까지 적용되는 경우, 1월 1일이 휴일이라도 해당 날짜는 단축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축된 급여 기준에 따라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유는 1월 1일이 비록 휴일이라도, 해당 일자에 적용되는 임금 계산 방식은 그 이전의 근로 형태(단축근무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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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알바 퇴직금 원천징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역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퇴직금을 받기위해 학원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근로자가 다시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학원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질문자가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세무서에 이미 신고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이 정확히 처리되었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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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인것 별개로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사처리가 아닌 무급휴직처리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십시오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복직 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직처리가되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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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어느게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인 근로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특별히 우대합니다.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월급여액이 세전 얼마이신지 모르겠으나,상한액(2025년부터) : 부모 각각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규정에따라 고소득자일 경우 6개월 쓰시는게 이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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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루 3시간 정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부업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중고거래 및 리셀링이 좋아보입니다.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중고품 판매나 인기 상품을 구매후 리셀하는것 입니다시장 조사, 물품 사진 촬영, 간단한 포장/배송 등 조사해야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나,초기 비용이 적고 본인의 불필요한 물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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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후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일용근로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에 따라 일정 금액(30%)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1인가구의 생계급여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약 6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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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콜 근무 시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갑작스러운 호출로 근무를 하게 된 경우,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적절한 수당 지급 방식과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호출 근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논의하여 최소 근무시간 보장(예: 2시간)을 요구하거나, 호출 근무의 빈도를 기반으로 별도의 수당체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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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법령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부분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조건은 법적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법령과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법적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거나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2. 계약서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부분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특히 강제적으로 추가 근로를 요구하거나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명시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 요청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무일정표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정확히 산정되어야 합니다. 필요 시 근로계약서를 검토받아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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