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직원 성명, 서명, 시청일자를 기록한 확인서, 동영상 교육 수료시 발급되는 수료증을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교육자료 비치만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규정 내지 지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교육과 동일하게 관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도중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에 비례한 시간급 연차가 부여됩니다.8시간으로 근무한 4개월=122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16일 × 243일 ÷ 365일 × 4시간 = 42.6시간16일 × 122일 ÷ 365일 × 8시간 = 42.8시간합계 85.4시간이고, 소수점 올림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연차시간은 총 8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미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금 와서 “서류에 싸인해야 월급 준다”는 건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서류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퇴직 후 금품은 14일이내에 청산해야 하므로,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지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미지급급여, 야근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대기기간 후 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한 경우 취업신고를 하고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에 남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이 11월 3일(교육예정일)로 보이는데, 대기기간 7일은 지난 것으로 보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1년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 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는 23년도 임금총액 ÷ (12개월 -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이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270일(9개월) 수급이 가능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및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적게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을 계속적으로 과소지급하는 경우,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시용기간 중 해고 내지는 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에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에 비해서는 좀 더 폭넓게 인정됩니다. 사안과 같이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구비된 경우라면 시용기간중 해고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본채용거부는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및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퇴직금은 1+2~3개월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외관상 용역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차수당 1번과 같은 이유로 15일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귀하가 우려하는 대로, 사업주가 연차수당 및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구태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더라도, 외관상 용역계약서가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주장할 것이며, 결국에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아낼 수 있겠지만, 노동청 진정서 접수, 출석 조사 등 번잡할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을 거절하더라도 1년분의 퇴직금은 여전히 당연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