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자가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으로 접수되어 시정명령이 발령될 수 있고, 해당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임금체불로 형사적으로 기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위 조사과정에서 해당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급여를 받고 4대보험이 가입된 것임을 소명한다면, 퇴직금 지급 이행 책임 자체는 면제 받고 퇴직자에게 현재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종료 및 환수 처분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귀하 및 귀하의 사업장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불법적 명의대여에 따른 형사 책임 등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해고의 예고는 해당 퇴직자가 퇴직하기전 30일 전에 하면 되는 것이기에, 충원할 인력을 구하고 나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해당 의무는 이행된 것입니다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30일분만 지급하는 됩니다. 비정기상여금은 지급할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할만큼 하셨기 때문에 9월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계약서에는 중도해지시 퇴사1 개월전 사직의사를 표시하기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문제삼을 근거도 없습니다. 무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체결해야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간주, 경영상태의 변동가능성, 최저임금이나 물가 등 여러이유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20시간 근로로 계약이 변경됐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으셔야합니다.또한 근로시간변경시 계약서를 재교부해야하므로 노동부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정정 안해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회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해결해실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개인부담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귀하가 결정할 일이지만, 혹여 만에 하나 선생님의 개인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자기네회사 4대보험 납부가 지연되어 가산세가 부과됐으니 책임져라 식의 말도안되는 주장을 할수도있으니,(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발생할 확률이 전혀없는 일이지만) 그냥 깨끗이 줄 돈 줘버리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실업급여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연차계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2.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마지막 연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산정방식이 타당하므로, 노동부로 진정을 통해 내역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발급을 요청해보거나 공공기관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분이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에 따라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1시간만 단축해도 관계없음)위 조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