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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 확인 여부??????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자체는 당사자의 자유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여야 하며상실신고에 퇴사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체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회사 급여 등 4대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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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휴업급여 파트타이머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통원치료 기간 중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은원래 근무일로 예정되었으나 출근하지 못한 날입니다.예를 들어, 매주 1주 2회(화, 목)근무하는 경우2024년 11월 1개월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은 8일입니다.만일 주별 근무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거나 기존 스케줄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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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법정공휴일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및 제55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1. 근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쉰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2.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쉰 경우: 없음-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크리스마스 등에 질문주신 것과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주중(월~금) 법정공휴일에 주말 근무자가 나올 시 수당 적용 범위(1.5? 2.5?)주말(토~일) 법정공휴일에 주말 근무자의 수당 범위 (1.5? 2.5?) -> 2.5배주말(토~일) 법정공휴일에 평일 근무자의 수당 범위 (1.5? 2.5?) -> 1.5배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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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할경우 평일 근무는 몇칠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주 n회 휴무로 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주휴일(매주 1회, 요일 무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입니다.따라서 반드시 토, 일을 기준으로 휴무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상 휴무일이 주2회라면월을 상관하지 않고 1주 2회의 휴무가 부여되었으면 됩니다.(10/28~12/1까지 총10회의 휴무가 부여되었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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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 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 등 신고로 처리하시면 되며, 사업장에서 휴가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면 추후 정산하게 되나 2개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높지 않아 추후 부담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휴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아예 납부하지 않게 되며 추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신청'으로 잠시 휴가기간동안 납입고지가 중단되었다가 추후 복귀하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이 때 출산휴가는 납입고지 유예신청 대상이 아니며(출산휴가는 코드가 없으며, 육아휴직만 코드가 있음), 별도로 보험료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후 정산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즉,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 산재, 국민연금만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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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 4대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 산재, 건강, 연금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신고 및 납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어 사업주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가입 이후에 매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며이에 대해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매월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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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이 190입니다. 최저도 안되는거같은데... 적은거 맞죠??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였으나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급여 계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아래 계산된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며,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조정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총 2,442,090원기본급여: ((6시간 x6일)+주휴 6시간) x4.3452x9,860원=1,799,434원야간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5시간x 6일 x 0.5배)x 4.3452x9,860원= 642,655원야간근로는 밤 10시~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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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관련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둘 중 소득이 높은 곳에서만 가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양 사업장 모두 가입이 됩니다.그 때 두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이 기준소득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보험료를 자동 조정하는데 이 경우 사업장 담당자가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월 617만원(~2025.6.까지 적용)으로 현실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4대보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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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 체류시간에서 기재해주신 휴게시간을 제외하면월~금은 7.5시간 * 5 =37.5 시간토요일 3.5시간으로 매주 총 41시간을 근로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매주 40시간에 대한 급여와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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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우선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총11개)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전단)이외 매년 1월 1일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후단)즉, 24년 10월 입사자의 경우24년 11월~25년 9월까지 한달 개근할 때마다 매월 1개씩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25년 1월 1일에는 24년 10월~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계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일 10/1 입사자라면 3.78일로 4일로 부여하심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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