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4대보험 공제하지 않는 비상근직 재직증명서 발급 여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임원의 경우도 재직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위 란에 "등기에 기재된 직위"를 기재하면 될 듯합니다. 굳이 비상근임을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100
- 수습기간에 90% 지급하는 건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첫달만 90%라고 적었다면 당연히 둘째달부터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감액은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해 버리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100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3.1.1.자로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2항에 따른 산정규정(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7로 나누지 않고 6으로 나눕니다. 해당 규정을 보셔도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는 있으나 잘 읽어보시면 6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실겁니다. 규정을 보셔도 이해가 어려우시면, 고용센터 방문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100
- 퇴사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퇴사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돌발성 난청이 회사 업무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치의에게 이게 회사 일로 이럴 수 있는 질명인지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병원 원무과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세요, 병원에서 산재소견서(산재용 양식이 따로 있음, 병원에 있을겁니다)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돌발성 난청이 회사 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들을 추가로 내야 할 듯합니다. 이 부분 신중히 좀더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특정 질명마다 필요한 증거들이 다릅니다. 주로 근무환경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등도 필요할수 있고요. (이 분야 전문이 아니라 이분야 상세한 답변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1100
- 징계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문서를 조작했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장기간 11회나 지속되었다면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문서 조작의 수준이 퇴근시간(연장근로시간)을 몇십분씩 늦춰서 기재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면 해고는 과한 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고의성 여부, 비위행위의 비난가능성, 회사 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함부로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에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115.01명 평가00
- 실업급여기간에 설문조사 사례비는 부정 수급에 해당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근로라고 보기 어려운 일시적인 활동(용역 기타)의 경우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받아야 신고대상이 됩니다. 2만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회사 월급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급여 산정기간을 기재해 둡니다. 안 해주는 회사도 있지만요.,급여 산정기준(지급기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여를 28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 또는 28~다음달 27일까지 것을 28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죠,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 몇일분 지급이 결정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100
- 직원 명의 차량을 폐차하면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안 되는 걸까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건 애초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 20만원의 성격을 어떻게 한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절세용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 월급은 300인데, 절세용으로 20만원을 분리하는거죠, 그런 경우라면 300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영업사원 등에게 차량비 명목으로 순수하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준 것이라면 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15.01명 평가00
- 사업소득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여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업소득자는 퇴직소득(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소득세법 위반, 4대보험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지급을 하면 모순이 되어버리지요.일단 이론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부득이 사업소득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보통은 그냥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법적으로 옳다는 말씀은 아님)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100
- 근로계약서 미교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미작성 처럼 벌금처분 됩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받았음"이라고 서명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교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함께 "미교부"도 기재해서 신고하면 조사해서 판단할겁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