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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일하는곳 기숙사에서 죽은 경우에도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뇌혈관 질환(뇌출혈, 뇌경색 등) 또는 심장질환(심장마비, 심근경색 등)으로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1) 실제 발병(사망, 쓰러짐)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기숙사든 상관없습니다. 2) 핵심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의 원인이 주로 과로와 스트레스인데, 산재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합니다.,3) 증명방법으로는 ** 발병 24시간 내에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지 (심한 모욕, 폭행, 사고 목격 등)** 발병 7일 이내에 근로시간이 1주 60시간 이상이 되는지** 발병 12주 내에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하는지 등등이러한 요건으로 판단을 합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상황이 애매하다면 전문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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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문내용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정확히는 2024.2.26.~2024.5.25. 까지겠지요.연차, 상여 역시 24.5.25. 기준 과거 1년동안 받은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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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쓸수있는조건이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가 끝나기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2월말까지 개시하면 됩니다. 신청은 개시 전 30일 전에 해야하므로 생일 전날 이전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접수해야 합니다.정부지원금은 "육아휴직 급여"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고용24 등 국가 자료를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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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주장은 도의적(?) 주장을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근로자 9.4% 사업주 10.4% 정도를 부담합니다. 구분되어서 고지서가 나오니 근로자는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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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으로 알바했는데 급여 지급 날짜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시행처에 따라 다르고 담당자에 따라 다릅니다. 이걸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험수당 뭐 이런 생각으로 하므로 정리가 되는대로 지급하거나, 여러 건이면 묶어서 하느라 한달에 한번 이렇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모집공고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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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장거리 근무는 보통 1달 이내에 퇴사를 해야 인정을 해주는데, 본인의 사정을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세요. 꼬투리잡아 안 해줄수도 있고, 동생의 원룸계약 종료 등 이사 등 증거 제출하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해석과 재량이 작용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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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으로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지급해야 할 듯합니다.바로 해고통보를 하기 보다는, 출근명령과 출근이 어려우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후 최종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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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대표될경우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진짜 공동대표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진짜라면 퇴직금 지급하고 동업자가 되는 것이고, 명의만 빌린 것이면 여전히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질문자가 근로자라면 이 점을 명확히 확약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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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다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시험을 한 번 쳐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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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고민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직을 최저임금을 받고 4시간 거리에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을지는 곰곰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자칫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월세 구한 것도 문제가 될것이고,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기숙사 비용도 토해내라고 할 수 잇습니다. 또한, 6개월 계약만료면 실업급여도 안 됩니다. 웬만큼 좋은 포지션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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