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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로 부터 퇴사를 권유받고 사직서 안내고 무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였다면,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계약만료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문제는, 그런 증거가 있냐에 따라 실업급여 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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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 해고통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지 3개월 이내에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해고 예고가 아니라, 부당해고 여부입니다. 해고예고 vs 부당해고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귀 회사 상황은 1) 해고예고의 문제는 없다 2) 부당해고가 아닌지 분석이 필요하다. 입니다.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에 해고(수습탈락, 본채용거절)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적혀 있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평가서를 작성하고 보관해 둬야 합니다(공개의무는 없음) 3)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약간의 실수로 그냥 해고하다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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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 주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하여 진짜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는 민사소송 등으로 회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진짜 손해란, 대충 너때문에 손해봤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손실 증명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거의 손해 증명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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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건강보험 공제가 너무올랐는데 이유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공제 란에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없다면 회사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보험료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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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을해야하는데 퇴직연금 VS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적립기한을 넘겨서 적립하면 이자가 연이율 10% 적용됩니다. 그러니, 회사가 1/12로 하겠다고 하면 이자도 달라고 하면 되고, 그냥 좋게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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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골절 로 진단서 받았는데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골절이라는 사실만 인정되면 산재는 쉽게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 도와달라고 하시고(회사가 도와주는 거 아님, 대신 산재 하겠다고 언급은 해주는 것이 좋음)사고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 목격자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하세요. 혹시라도 회사측에서 안 해주려고 회사에서 다친 거 아니다고 거짓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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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질의사항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황에 따른 휴업을 한 것임을 주장하고, 휴업수당을 요구하세요.그래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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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듯합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하였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요건이 안 된 경우, 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90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하였는데 비자발적 퇴사하였으나, 180일 일수가 모자라 일용직으로 채운 경우 90일이 아닌 180일에 부족한 일수만 채우면 됩니다. 실업급여 일액 산정에서 하한액 적용은 마지막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일용직 상용직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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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결근의 처리 순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승인을 요합니다. 그러니, 당일 아파서 출근을 못하면 전화를 해서 "아파서 못가니 연차 처리 부탁합니다"라고 하고 회사에서 연차 승인을 하여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 승인 없었다는 이유로 결근처리 하는 회사도 있으나 그건 너무 야박하죠.즉, 근로자가 연차 요청을 하지 않고 출근을 안 한 경우 회사측 재량에 있습니다. 연차가 있다면 연차로 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식이지만, 연락도 안 되고 승인도 없었다면 결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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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및 산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의 취지는 산재가 아니면 15일을 주고 산재면 30일을 유급으로 100% 급여 지급하는 병가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위 의미는 산재로 승인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단 일반 병가로 처리했다가 산재 승인되면 그건 산재 병가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여기에 숨어있는 진짜 더 중요한 의미는, 원래 산재는 공단에서 70%의 산재급여를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30일간은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추정되며, 30일 초과하는 부분은 "산재"로 처리하여 쭉 ~ 공단에서 70%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산재 30일 병가라고 되어 있으니 30일 이후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건 애초에 그냥 산재처리 (산재 승인 되면 그냥 휴업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산재는 그냥 산재 휴업 중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재직중이고 산재 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해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30일과 아무 관련 없이 산재중(=재직중)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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