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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에 대해 얼만큼 부과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알리바바 같은 사이트를 통해 해외 물건을 구입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나요?(답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동남아에서 커피를 수입 시(생두, 원두, 완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비용은?(답변) 커피는 HS 0901호에 분류되며 로스팅하지 않은 것은 관세가 2%, 그 외의 제품들은 8%이며, 내국세(부가세)는 10%입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모두 0%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의 경우 식품검역과 식물방역의 수입요건 절차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합니다.3. 수입 후 커피를 인터넷 통해 판매 시 , 해외 수입제품이어서 세관에 따로 신고해야되는 경우가 있나요?(답변) 커피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므로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입 후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정식으로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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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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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옷을 생산한 옷을 해외로 수출하고 싶습니다. 수출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류를 수출하는 경우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는 없으므로 상대국 수입 통관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입국 기준에 맞는 라벨에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겠습니다.1. 상업송장2. 포장명세서3. B/L 또는 AWB4. FTA 원산지증명서 (우리나라와 FTA 체결된 국가의 경우이며, 필수는 아니지만 관세절감을 위해서 필요)또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결제되어 우리나라에서 제품이 외국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결제 금액에 따라서 통관처리가 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특송으로 반입시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의 경우 목록통관에 따라 특별히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품결제 내역 및 명세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목록통관으로 처리ㄷ됩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상기 언급한 서류들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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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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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금지 물품 목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직구 관련하여 목록 통관 배제 품목은 리스트가 있지만 반입 불가 품목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리스트에 해당되면 통관이 금지되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품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지 품목은 상식적인 범위에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1.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몸체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2. 아스피란과 같은 의약품, 약, 마취제(불법 의약품)3. 동물, 식물, 금괴, 통화, 화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4.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5. 알콜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6. 음식물, 주류, 가공 농산물, 가공 육류(자가사용 범위 外)7. 준무기류 - 도건,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화약, 무기류 등8. 세관의 수량/중량/검사 기준이 초과한 물품9.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 콜라겐/젤라틴10. 마약류 및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및 대마제품, 대마씨오일, 대마종자 쿠키 등11. 도청장치12. 살충제 및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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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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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면 무역시장이 다시 살아 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는 수에즈 운하 사태와 선박 및 컨테이너 부족으로 HMM의 주가가 고공 행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함부로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수출 유망 분야는 다음과 같으므로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1.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셀, 태양광 모듈, 풍력타워, 케이블 등2. 전기차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등3. 바이오 헬스의약품, 진단 키트 등4. 디지털SSD, 5G 통신 장비 등5. 홈리빙주방기구, 식기 세척기 등 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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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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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캠핑차 수입을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조변경(튜닝)제도는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변경은 기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토록 규정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한편,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 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하여야 하며, 변경하였는가에 대하여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일련의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조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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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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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그릇 등 식기류 개인 통관 관세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식기류의 경우 면세한도 금액이라도 하더라도 식품검역 대상이므로 목록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원칙적으로는 수입요건을 거쳐야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반입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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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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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실박관련 비료용으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실유를 짜고 남은 잔유물인 면실박을 분쇄한 분말상의 제품은 HSK 2306.10-0000으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2%이며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세관장 확인>식물검역이 필수이며, 폐기물 관련해서는 별표에 계기된 품목이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1.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통합공고>상기 세관장확인에서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다음의 내용이 있으며, 사료가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른 내용도 확인하여 해당되면 요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1. 사료관리법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비료관리법 -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 및 명칭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유기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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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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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관련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K 1005.90-1000에 분류되는 사료용 옥수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입요건이 요구됩니다.<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통합공고 - 사료관리법>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또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GMO 제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인 옥수수수의 경우 표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표시 요령>10포인트 이상으로 제품의 용기(포장재)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포함식품",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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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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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수입 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관세 및 부가세율과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코드에 따라 세율 등이 상이한데 대략적으로 전자제품은 관세율이 8%, 내국세율이 10%로 되어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가 0%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가 있는 품목의 경우 상대국과 FTA가 체결되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인증의 경우 품목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KC안전인증비용은 심사 신청시 약 50만원, 공장 심사시 약 60만원, 안정성능시험이 약 200-450만원 , 전자파 적합등록 비용 약 100-150만원 정도 소요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증비용은 대행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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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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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인보이스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류를 재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근거로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12번 란에는 이러한 인보이스 번호와 일자를 동일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지 않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정요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어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즉, 3자 발행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수출자HK, 생산자CN, 수입자KR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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