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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대통령이 지금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전세계의 패권을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수준에서 일정 수준으로 다가왔다고 판단하면 해당 국가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총동원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트럼프는 이를 관세라는 카드를 통해 조절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공화당 민주당을 초월하는 부분이며 이는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트럼프는 다른 대통령과 달리 기존의 미국이 취했던 스탠스와 상당히 거리가 먼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자국만을 위하면서 그리고 자국 내의 정치적인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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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일본에서 운동화 사려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는 부가세 10%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가 없다는 것은 할인 등을 통해 해당 금액 이하로 판매되거나 포함된 금액으로 교묘하게 안내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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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생산하는 희토류 서용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발견되는 17개의 희귀 원소를 말하며 세륨, 네오디뮴 등이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 자동차, 터빈, 군사 장비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특히 영구자석은 전기자동차에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분야에서도 디스펠리이나 반도체 부품에서도 활용됩니다.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무기 및 정밀 스텔스 등에서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현재 희토류를 제대로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인데 중국이 이를 무기화하다보니 미국과 갈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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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관세를 왜 올릴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따라서, 관세율이 높아지면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으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많은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곧 재정수입으로 직결됩니다. 다만, 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보니 물가상승 부분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추후 미국 국민들에게 환급하려는 계획 등으로 상쇄할수 있습니다.또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라는 지위와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관세는 협상카드가 되어 자국내에 공장 증설을 통한 고용창출 등 여러 효과를 발휘할수 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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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초콜릿 항공운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초콜렛의 경우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다보니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우 문의하신 수량은 제한이 걸릴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수입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수입업체의 경우 이러한 검역 통과를 위해 컨설팅 및 비용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하는 부분이므로 수량을 조절해서 발송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개인이 검역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클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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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역관세협상의 예측결과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상호관세 관련하여 7월말에 극적으로 합의되었지만 미국의 3,500억불 직접 선불투자에 대한 협상 사인 거부로 인해 무역합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등이 요구조건에 응하면 다른 국가들도 순조롭게 처리가 가능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조건임을 근거로 하지 않는 상황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다만, 미국입장에서는 강도높은 관세조치나 압박전략을 펼친다면 우리나라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나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므로 파국으로 가지않고 결국 어느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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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약품 관세 대응 간담회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의 경우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립하거나 건립예정이지 않은 기업의 경우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간담회가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업계 담당자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관세 피해를 완벽하게 커버할수는 없으며, 결국 미국으로부터 관세면제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수출시장 다변화 및 무역금융 여러 보조 정책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도 마련해준다면 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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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해석상이시 수입국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관련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신청하시면 수입국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지침 내용에 따라 수출국 및 수입국 HS CODE로 결정기준이 충족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것이 원칙이지만, 협정상대국(수입국)의 HS CODE 원산지 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에도 증명서는 발급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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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관세가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제약회사의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 제약 생산공장을 건설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부과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기업들의 해외 생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세율은 100%라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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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교육 수료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인증수출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점수를 충족할 수 있는 FTA 교육이수증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만 가지고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담당자 입장에서 FTA 교육을 이수하시면 아무래도 업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보니 가급적이면 시간내서 수강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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