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증액은 fta 협정 위반 아닌가요?

Question

한미 fta를 통해 품목별로 관세가 이미 다 정해져있을텐데

트럼프는 어떻게 마음대로 관세를 올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왜 반대로 한마디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투자 강요당하면서 0도 아니고 15%에 박수를 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이 관세협상 자체는 처음부터 공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미국의 관세정책은 WTO의 규범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FTA를 체결한 수많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라는 국가가 전세계 최강대국이자 최대 소비국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은 이에 대해 보복조치 등을 하기보다는 협상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실 한미FTA를 생각한다면 이는 엄연히 협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의 기관이였던 WTO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협정 위반이라고 마냥 주장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거대 국가이자 경제권을 가진 중국마저도 미국의 요구에 나름 항전하고 있지만 패권국가다보니 어쩔수 없이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내용만 놓고본다면 기존에 0%였던 부분을 15%를 내는것이 문제지만 그나마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찾은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양자간의 힘의 관계에 대하여 한국은 미국에 이를 강제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복관세나 정치적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법리적으로 옳은지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의 경우 타국가와 유사한 조건이기에 그냥저냥 협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