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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입품에 기술 위험세를 붙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관세율의 경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등에 따라 국가마다 HS CODE를 기준으로 기본관세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WTO 협정에 따른 정보기술협정 품목의 경우 특히 관세가 무세(0%)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품목들의 경우 인간 생활의 편의성 증대 등이 있다보니 관세율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휴대폰, 전자기기 등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문의하신대로 기술의 발전도 좋지만 해킹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품목이라고 하여 특별관세율을 부과한다면 이는 상대국의 보복을 받거나 WTO 협정이 위반될수도 있다보니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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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코인 수출입도 무역통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실적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유체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 정식으로 신고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과 선용품 공급 등 예외적인 부분도 실적증명서를 받아서 추가할 수 있지만 문의하신 채굴코인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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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수입 시 국가보안 관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율 적용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 우선 순위에 따라 적용되는데 문의하신 관세항목은 없다보니 적용이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세법에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92조에는 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에는 100%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과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시 역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보안등급 규정은 납품 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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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보다 먼저 알고리즘이 신고할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래에는 고도화된 예측 알고리즘의 AI를 통해서 많은 업무 효율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무리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보다 그리고 허가 없이 먼저 신고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결국 수입자 명의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의 대부분을 대행자인 관세사가 진행하고 있다보니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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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통관 컨설팅 업무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I 여러 분야에서 사람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편리한 도구 그 이상의 역할을 미래에는 수행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역 분야쪽은 AI 자동화가 아직 고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될것으로 예상합니다.다만, 이러한 통관과 컨설팅 분야의 경우 완벽한 대체가 아닌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를 실수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자가 확인 및 검증하는 등 과거보다 엄청난 효율화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므로 완벽히 100% 대체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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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아세안이랑 고위급 회동 자주 갖는 게 미국 관세 압박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도 미국과 같이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며,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 우군들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아세안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이며, 중국과 화교의 영향력이 제법 있는 국가들이면서 개발도상국들로 유망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반드시 미국의 관세 및 무역분쟁만으로 회동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기폭제가 되어 더욱 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엽니다. 실제로 중국과 아세안은 FTA도 체결되어 있으며, RCEP이라는 메가 FTA협정도 체결되어 있는 만큼 현재 보유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하기 위한것임은 분명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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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에서 K-뷰티가 성장세라지만 위조품 문제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는 아직 미개척 국가로서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수 있는 유망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 소득수준이 낮다보니 가격이 너무 높으면 시장점유율을 잡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개도국의 경우 기존 제품을 카피한 위조품들이 판칠수가 있으며 생각보다 정교하게 생산되어 유통되므로 해당 브랜드 제품의 신뢰성을 낮추는 아주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QR 코드 및 정품 인증제품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아직 소득수준이 높지 않기에 중산층과 그 이상을 타겟팅하여 시장을 천천히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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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식품 박람회에서 K-푸드가 관심을 끌었다는데 이게 진짜 시장 진입으로 이어집니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박람회에서 주목을 받은것과 시장 진출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바이어들이 진성 바이어로서 MOU를 체결하거나 본 계약을 체결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각인을 시켰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우리나라는 EU와 한-EU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기에 가격 경쟁력 부분도 가질수 있어 지속적인 참여로 시장진출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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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7월말에 분명히 무역합의를 하여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조선업 및 여러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정확하게 합의문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세부적인 부분은 실무진들이 하나씩 맞춰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자동차분야 쪽은 여전히 25%를 부과받고 있어 일본과 대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합의문이라는 공식적인 서류나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본격적인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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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K-뷰티가 56% 성장했다는데 이건 단순 반짝 효과일까요 아니면 장기 흐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류와 K-뷰티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등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선진국으로 시장접근이 쉽지는 않지만 한번 뚫리고 상품을 사용한 뒤에 좋은 평가와 소문이 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서 시장점유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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