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관세를 왜 올릴려고 하나요?
관세를 올리면 무엇이 미국에게 좋은가요?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 국민들이 물가에 어려움을 겪을것 같은데도 왜 강행하는 걸까요?
쉽게 이해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잘못된 믿음으로 국민들에게 관세를 부과하여야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미국의 중산층이 없는 것은 제조업이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제조업을 관세부과를 통하여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낮춰야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없기에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논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상대국들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떠한 국가들도 어떠한 국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은 전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전쟁은 아니지만, 관세정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관세율이 높아지면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으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많은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곧 재정수입으로 직결됩니다. 다만, 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보니 물가상승 부분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추후 미국 국민들에게 환급하려는 계획 등으로 상쇄할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라는 지위와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관세는 협상카드가 되어 자국내에 공장 증설을 통한 고용창출 등 여러 효과를 발휘할수 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려는 건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협상 압박용 카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입품에 관세를 걸면 해외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는 결국 미국산을 사게 되고, 그만큼 자국 생산이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또 무역 상대국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을수록 관세 인상은 협상에서 강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물가 부담은 분명 있습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생활비도 같이 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이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공화당 내 표를 위해서 미국 내 제조입 일자리 복원을 하겠다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