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갈등, 경주 APEC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안남은 경주 APEC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두 나라 분쟁의 핵심은 무엇인건가요? 영토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고,관세 부분에서 합의가 오가기 위해서는 어떤 안이 나와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중국은 희토류에 대하여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은 관세를 일부 완화해주는 것이 가장 주된 협상이 될듯 합니다. 아울러,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중국이 계속 크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컨트롤하고 싶어할텐데 이를 위한 카드를 제시하고 중국이 어느정도 받아드려야될듯 합니다. 이러한 카드에 대하여는 반도체가 보통은 주요 협상대상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트럼프가 2기 시작하면서부터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다가 서로 한발 후퇴하여 무역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패권국이자 초강대국으로 중국의 부상을 절대적으로 견제해야하며, 중국도 과거와 달리 달라진 체급과 국가의 힘으로 이에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이 부상하지 못하도록 일련의 여러 조치를 요구하는데 이를 막연히 중국이 수용하는것은 아니며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는 과정인데 APEC에서 두 정상이 만나게 됨으로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중국이 첨단 분야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반도체 등 통제, 미국의 무역적자의 주범인 관세 추가부과, 자국이 필요한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와 중국의 시장개방 등 미국이 유리한 부분인데 포괄적인 패키지 협상안이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실무선에서도 조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APEC에서 모든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중 갈등은 단순히 관세나 무역 적자 문제를 넘어서 기술 패권 다툼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자급률을 높이며 독자 블록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는 건 쉽지 않겠지만 공급망 안정 같은 실리 협의가 일부 오갈 수 있습니다. 관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서로의 핵심 산업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시장 접근을 교환하거나 특정 품목에 한정한 단계적 완화안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론 아직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두국가의 정상들이 APEC을 계기로 만나는 시나리오가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이 나올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전세계 대상으로 하는 등 제재의 필요성과 함께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소셜미디어에 발표했습니다.

당분간은 서로간의 보복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은 수출통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미국은 관세를 낮추는 식의 딜이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