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녀자공제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1) 부녀자공제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종합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말하며,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다른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총수입금액에서 단순(기준)경비율 또는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은 충족합니다.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계속사업자인지 신규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업종코드 940911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 하며,해당업종을 기준으로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아직 고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2024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67.7%입니다.3) 종합소득세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인적공제, 부녀자 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세율을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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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주식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소득요건에 걸리는지?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해당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여기서 소득금액 100만원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이 해당 되며,비과세 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주식의 양도소득은 아시는것과 같이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며,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가 되어 양도소득이 과세됩니다.여기서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분류과세"에 해당 됩니다.분류과세란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방법을 달리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분류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이 초과된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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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인 장애인 자녀에게 현금증여시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의무 입니다.주택 매매를 위한 자금출처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증여하시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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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개인일경우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임차한 경우 월세 등 임차료는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을 임대하시는 분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겁니다.따라서 임대인 분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만일 임대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면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등 실제 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충분히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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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이후 취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가계약금 환불 불가 금액(위약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이는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위약금)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되며,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재화, 용역의 공급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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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재산상속을 할때. 자식들이 3명 있었는데, 이미 자식 1명이 세상을 떠났을때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 자녀 1분이 먼저 돌아가셨다면,돌아가신 자녀분의 직계비속이 부모님의 상속분을 대신해 상속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상속의 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입니다.자녀가 3명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각각 1/3씩 상속지분을 가집니다.자녀 1분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예를 들어,피상속인의 배우자 없이 자녀 2명과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손자녀) 2명인 경우살아 있는 자녀 2명은 각각 1/3씩 지분을 갖습니다.사망한 자녀의 1/3지분은 그 자녀의 직계비속(손자녀 2명)이 각각 1/6씩 지분을 갖습니다.다만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해당 되며,이때 배우자는 상속분 1.5, 손자녀는 각1로 환산한 비율을 나눕니다.따라서 사망한 자녀의 1/3지분을 그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 (1.5:1:1)의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통해 부모의 지분을 균분하여 상속 받으며, 생존 자녀들과 동일한 1순위 상속인 지위를 부여 받습니다.상속재산이 있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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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공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사업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제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이번 분기에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입의 부가가치세액은 비용에 포함되어 경비 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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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각 시 복식장부 금액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서비스업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 됩니다.여기서 수입금액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유형고정자산 양도금액은 제외하고 판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차량 매각한 금액을 제외하고 7천5백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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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법인 대표인데 23년, 24년 법인세 신고업무 의뢰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법인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결손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는 신고 하셔야 합니다.법인세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법인세 신고를 의뢰하신다면 사무실마다 보수가 달라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일반적으로 소급기장료와 조정료를 포함하여 청구드릴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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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및 신규주택구입시 취득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문의사항1>3번의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시점부터 5년 내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4번의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 중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과세 판단 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합산 여부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취득세의 경우 모든 상속주택이 5년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취득세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4번의 아파트 취득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문의사항2>제가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이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명이 될지,와이프의 상속주택은 제외되는 것인지,1번의 기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중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재산세 부과와 무관하게 실질로 판단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의 중과세 판단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합산 여부는 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해서 5년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적용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일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1번의 기존 아파트의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 되지 않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양도세 신고 전 세무사와 보다 더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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