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위촉직으로 근로한 것이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하다 퇴직했다면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6월말 권고사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위촉직으로 근무한 것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위촉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위촉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상용직(1개월 이상)으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 사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19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지연과 카드대금 지연이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해도 사용자가 카드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임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불법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해야 유효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고 총무가 근로자 명의로 임의로 근로자가 작성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무효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고, 이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 월급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