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 이전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이 경우에 근로자는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 시 0.5배의 임금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는 해고로 인해 퇴직한 상태입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위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약 귀하가 학원에 손해를 주었다면 원장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소송을 하려면 원장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손해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질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입사 시부터 근로관계 중단 없이 퇴직 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상실신고했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입사 시부터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업무와 무관하게 부상당한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런 사유로 결근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에 대해 1년 단위 연봉으로 하지 않고 기간별로 금액을 달리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쉴 수 있고, 쉬더라도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날 근로하면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5시간만으로는 위 기준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발생 요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위 기준에 의한 연장근로수당과 평소의 방식(토요일 가산)으로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많은 쪽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형태만 변경되고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보수 변경 내용만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