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정규직원과 정규강사직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프리랜서 강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후 단기간에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바로 퇴직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자진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휴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의무적인 사항입니다.만약 사용자가 휴업수당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3개월의 기간은 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3개월은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기본급을 비롯한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세금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3개월은 월단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3개월은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 아니므로 기다리라는 말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발생하기 전에 당겨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이에 기초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023년 9월 5일에 15일2024년 9월 5일에 15일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과 2023년 9월 5일에 15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5일에 발생한 15일은 2025년 9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