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입니다. 3개월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아야 합니다.부도난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보험설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보험설계사 자격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사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그 근무기간 중에서 중간정산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11월 9일이면 11월 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노사가 정해야 하며, 자동으로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타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단시간근로자)이면, 당초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1.5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월급제가 인건비 측면에서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3. 주휴수당=월급÷(24÷40)×84. 월급 일할 계산시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하며, 결근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