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므로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과 시급을 정했으면 근로자로 채용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월 최저임금=8,720×339=2,956,08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므로 입사일부터 1년간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소액체당금을 받았다면 일반체당금을 청구해서 소액체당금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을 받아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문을 이용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중도에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중도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1일을 휴무하게 하면서 그날을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일수에 공제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오히려 그 날에 대해서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행정해석은 발생한다고 합니다.2.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 질문 내용 이해 못함4.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인계인수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미리 통보하면 됩니다.회사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