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무일입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쉬고 다른 날 근로하는 것으로 노사간에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분의 연차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주 40시간제라고 한다면 월 통상임급÷209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 통상임금은 월급, 직책수당, 교통비, 식대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전부 합한 금액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입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석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다음 날 쉬라고 노동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사업주의 재량으로 쉴 수 있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다음 날 쉴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만근수당이라는 용어는 법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단 근로를 시작하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정해지면 변동되지 않는 것이 또한 보통입니다. 따라서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조건이 변동될 때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야간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로 인해 주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주간 업무 수행 사업장의 사업주가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원래 산재로 치료하는 기간 중에는 해고가 불가능하지만 사례의 경우 주간 업무 수행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녹내장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우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우선 단체교섭을 거쳐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단체교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진행합니다. 단체교섭 사항은 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근로자의 대우에 과한 사항이 주요 사항입니다.참고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