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공립 어린이 집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2021년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쉬어도 지급하는 임금(월급에 포함되어 있음)과는 별도로 근로에 대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동안 사용하고 그때까지 미사용한 것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10월에 입사했다면 내년 10월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4대보험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통보를 한 상태이고 퇴사 통보 이후 한 달 이상 지난 상태이므로 이제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속 근무하라고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당초에 연봉액수를 정할 때 단순히 연봉이라고만 말했을 뿐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특근수당 등에 대해서 말한 사실이 없다면 연봉계약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와 불일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봉계약서에 내용대로 하면 연봉액수가 적어지므로 퇴직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법령으로 겸업을 금지하거나 회사 자체 규정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퇴직 전에 이미 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것에 한하고,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연초에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