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고 그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사례의 경우 1주 실제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어떤 경우든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그러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체계 변경에 부합하게 인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개인사정이 아닌 이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개근 판단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신분이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출산휴가급여 지급 대상 여부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제 근로하지 않고 자격증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해주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30만원은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면 노무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2. 통화내역을 속기사 사무소에 보내 녹취록을 작성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실제 산재 처리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료 인상, 고용노동부의 조사 또는 감독 등)근로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둘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노동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주 단위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기본 소정근로시간한도 48+12=60시간, 3개월 이내 단위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에서는 기본 소정근로시간한도 52+12=64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2.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산등 사실을 인정받으면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한도 금액에서 소액체당금으로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