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액수가 책정된 상태에서 2일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성립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육아휴직급여 중 사후지급금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간 근무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각 육아휴직별로 사후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위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육아휴직기간과 사용자의 허가를 받고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이 전부 제외기간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병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병가사용시 유급 여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3. 병가사용시 신청서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율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는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비록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고 4대보험 시작일을 근로계약서 작성일 이후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 1년 단위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적법한 경우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일분의 임금에서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사례의 경우 임금에서 10%를 공제하는 맞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제, 단시간근로자 등 어떤 형태이건 상관이 없습니다.그러나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도급직의 성격을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는데 이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이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